부   의   안   건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2조)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함(안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

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      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개발과 ☏ 940-5768
입 안 자	교통개발과장	정 명 기
	대중교통팀장 운수지도팀장	이 승 욱 김 영 준
	담 당 자	조 동 준, 유 지 영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

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10.3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무실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물자동 차의종류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대형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