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09년 화왕산축제 화재 사고 이후 지역 축제·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   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실무위원을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파주시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이하「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

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분

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관리과 ☏ 940-4685
입 안 자	안전관리과장	조 규 봉
	재난예방팀장	이 호 명
	담 당 자	박 해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 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공연 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 2009.7.1] [법률 제9299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공연법[시행 2010. 3.17] [법률 제10111호, 2010. 3.17, 일부개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5-01-11 조례 조례 제557호

ㆍ전부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72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5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안전관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전관리·방재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조사·연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