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디자인 및 경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상위개념인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막고,

○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관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파주시 경관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경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공공디자인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디자인업무 지원·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마.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디자인”이란 파주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행해지는 도시 공간·건축물·시설물·옥외광고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에 대한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

제1절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서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하는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안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④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에 관한 사항(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

5.	야간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절 경관사업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2.	“별표”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및 개선·관리에 관한 사업

3.	제22조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것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시장은 협의체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⑪ 협의체의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3절 경관협정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제1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공디자인

제14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의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쾌적성 및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5.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15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

4.	색채기본계획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디자인업무 지원)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같은 조제2항의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제19조(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18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 시.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제20조(디자인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제21조(협의결과 조치 등)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특화거리 조성) 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는 이용자편의 및 경관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공공시설물 경관향상) ①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장 경관위원회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관위원회는「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단,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4.「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은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물, 조명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9조(분과위원회)	① 경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광고물·미술장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 분과위원회

2.	광고물 분과위원회

3.	미술장식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의일 하루 전에 분과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은 제30조를 따른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파주시 경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②「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5371
입안자	도 시 계 획 과 장	서 상 호
	공공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한 은 영

[별표]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제7조, 제18조 관련)

분류			세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 공간 *	공공 건축	행정	시청사 및 부속건물, 시민회관, 주민센터 및 유관시설, 군사 공간,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및 공공관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문화	도서관, 문화재,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공연장, 전시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편익	체육관, 경기장, 장사시설, 의료시설, 주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 및 대상 부지의 공간
		기타**	학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역, 터미널, 항만, 공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개방 공간	공원	공원, 수변공원 및 데크, 놀이터, 놀이공원, 테마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휴식, 유희, 학습 목적의 개방 공간
		공유 공간	광장, 운동장, 주차장, 집회 공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개방 공간
	토목 시설	도로	차도, 보행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산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통로 공간
		구조물	교량(철교 포함), 입체교차로, 고가도로, 육교,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상하수도시설, 하수도처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토목시설
	* 공공공간에서는 대상공간에서의 기반 시설물 포함 ** 그 밖에 타 관리주체의 건축물은 제안 및 협조 대상, 민간건축은 지침 및 협조 대상

분류			세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 시설물	도로 교통 시설	가로등, 보안등, 볼라드, 펜스, 가드레일, 경계석, 방음벽,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및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차량유도, 주차안내 표지판, 교통차단/방해물, 요금징수관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시설물
	편의 시설	공중화장실, 판매대, 공중전화부스, 민원관련기기, 쉘터, 벤치, 의자, 휴지통, 음수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시설물
	공급 시설	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전신주, 신호개폐기, 방재시설, 맨홀뚜껑, 환기구, 기상관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물
	조경 시설	가로수보호덮개, 가로수지주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조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정보 매체	도로명판,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 표시, 규제사인, 대기오염전광판, 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교통표지판, 건물번호(주소), 마을안내표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시설물
	광고 매체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전광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포스터게시판, 생활정보지 배부함, 통합사인, 배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홍보시설물
	기타	공사장 가림막 등 필요에 따른 임시 가설물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공공 시각 매체	공공 행정	제작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에서의 제작이 필요한 시각정보
		인쇄 출력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에서의 인쇄 또는 출력이 필요한 시각정보
	광고 홍보	정보 또는 광고매체에서 인쇄, 출력 또는 화상으로 구현되는 시각정보
공공 예술	공공 미술	벽화, 조각, 슈퍼그래픽, 타일, 공예 및 이와 유사한 공공미술
	조형물	조형물, 동상, 기념비, 랜드마크, 특수목적 구조물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공공성을 지닌 조형적 구조물
	디지털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전기적 신호를 통한 공공예술

관계법령 발췌서

□「경관법」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관법」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법」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9.11.26>

② 발주청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1995.8.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11.14, 2009.12.29) [전문 개정 2008.07.0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7.04)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14)

7.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8.07.04)

③ (삭제 2008.07.04)

④ (삭제 2008.07.04)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09. 02. 20)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02. 20)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신설 2000.06.12)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신설 2007.04.10)

7.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개정 2007.04.10)

② (삭제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