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시정의 진행․계획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효율적인 추진과 문화․복지 기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시정 구현을 위한 전담 기구의 신설과 유사․중복된 기능을 조정하여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U-City 구축․운영 및 정보화 기능 강화를 위한 전산통신관을 신설

함.(안 제5조의2)

○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 부서간 기능 조정 및 “평생학

습과“를 신설하여 시민지원국 밑에 둠(안 제7조)

○ 도시미관과를 환경관리국에서 도시디자인국 소속으로 변경함.

(안 제 8조의2)

○ 안전관리과를 환경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9조)

○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주체 강화하기 위해 “환경관리국”을 “녹색경영

국”으로 변경하고, 녹색정책과를 신설함.(안 제10조)

○ 교육문화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함(안 제19조)

○ 공무원 정원을 1,088명에서 1,180명으로 30명 증원함.(안 제25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시의 인구 증가 및 성장발전 전망 등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행정체제로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환경관리국”을 “녹색경영국”으로 변경하는 등 명칭을 변경하고, “전산통신관, 평생학습과, 녹색정책과”를 신설하고 “교육문화회관”을 사업소로 승격하여 업무 기능을 적정히 안배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적법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없음

○ 시의 인구 증가로 집행부의 정원이 30명이 증가 하였는데 관과 과별 인원 배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업무량에 적절히 배분하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노력 바람.

2010. 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