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금촌1동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로운 청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필지 3동		3,868	5,413	5,000,000 (13,650,000)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아동동 291-6 외 2필지	대지	3,868		5,000,000
				5,300	(13,300,000)	지상3층, 지하1층
부시장 관사	아동동 897번지 일원 (신안실크밸리 1, 2차아파트)			113	(350,000)	34평형

□ 추진계획

○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 2010년  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2월 : 추경예산 편성, 토지보상 협의 및 현상설계 공모

￭ 2010년  3∼5월 :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2010년  4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0년  5월 : 공사입찰 공고

￭ 2010년  상반기 : 공사 착공

￭ 2011년  상반기 : 공사 준공

○ 부시장 관사 취득

￭ 2010년  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2월 : 추경예산 편성

￭ 2010년  3～4월 :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필지	3,868	5,000,000
	건물	3동	6,229	15,620,000
1	토지	아동동 291-6 외 2필지	3,868	5,000,000	2010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파주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5,300	13,300,000
2	건물	아동동 897 일원	113	350,000	2010	부시장 관사	파주시	34평형 아파트
3	건물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2010	공공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파주시	지상2층 (특별회계)
		이	하		여		백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필지	3,868	5,000,000
	건물	3동	6,229	15,620,000
1	토지	아동동 291-6 외 2필지	3,868	5,000,000	2010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파주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5,300	13,300,000
2	건물	아동동 897 일원	113	350,000	2010	부시장 관사	파주시	34평형 아파트
3	건물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2010	공공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파주시	지상2층 (특별회계)
		이	하		여		백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대상지

□ 위치도(아동동 291-6번지 일원)

취득대상지

파주시

팜스프링아파트

□ 현장사진

파주시

취득대상지

다.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은 현 금촌1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앞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 청사를 지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이전할 아동동 291-6번지 일원은 4차선도로와 2차선도로의 커브길에 인접하여 차량 진․출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총사업비 183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설명이 필요하고, 필지별 내역과 토지 가격 산출 기초와 토지매입에 대한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재산 내역은 필수적으로 첨부 되어야 하나 필지별 토지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안건 심의에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에 성의를 보이기 바랍니다.

2010. 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