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합쳐지고 그 일부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로 지방세의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 주민세의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알리고, 체계적인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은 파주시내에 소득세․법인세의 납부의가 있는

자에게,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

과함.(안 제 24조의2)

○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함.(안 제24조의5)

○ 농업소득세 삭제(안 제43조부터 제53조)

○ 사업소세 삭제(안 제96조부터 제101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주민세의 내역이 일부 변경되고, 지방소득세가 주민세와 폐지된 사업소세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지방세에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주민세의 일부 내용의 변경과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세정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시기 또한 국회의 법령처리가 늦어져 부득이 지연 되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적법하나,

○ 제24조의2제2항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주시 안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며, 그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참고로 “구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비교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 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