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이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표준안에서 제시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소세가 없어짐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수정함.(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함.(안 제15조)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가 「자동차

괸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8조의2)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주민세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적법하며, 전국이 같이 적용되어 형평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0. 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