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32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A)	2010년 본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04,871,987	487,288,606	17,583,381	3.61
지 방 세	188,760,000	188,760,000	0	0
세 외 수 입	74,301,861	74,301,861	0	0
지방교부세	53,297,541	37,000,000	16,297,541	44.05
조정교부금	32,588,300	32,588,300	0	0
보 조 금	142,624,285	141,338,445	1,285,840	0.91
지 방 채	13,300,000	13,300,000	0	0

Ⅱ. 검토의견

○ 이번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억 83백만원이 증가한 5,048억 72백만원으로 3.61%가 증가한 규모로서

○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1,887억 60백만원

○ 세외수입도 변동없이 743억 1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162억 97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97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325억 88백만원,

○ 보조금은 12억 85백만원이 증가한 1,426억 24백만원,

○ 지방채는 변동없이 13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가 예산이 국회 의결이 늦어져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추가로 교부되어 검토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음.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06억 10백만원, 분권교부세 26억 87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07쪽)

기획행정위원회			제 132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 전산통신과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전산통신관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A)	2010년 본예산(A)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전산통신관	109,080	0	109 ,080	100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A)	2009년 본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4,481,338	123,261,056	11,220,282	9.1
기획예산과	41,393,355	40,936,635	456,720	1.1
총 무 과	19,508,297	18,594,377	913,920	4.9
회 계 과	72,112,530	62,262,888	9,849,642	15.8
세 정 과	953,100	953,100	0	0
징 수 과	514,056	514,056	0	0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A)	2010년 본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905,599	12,418,199	177,400	1.4
문 산 읍	1,160,244	1,160,244	0	0
파 주 읍	1,138,464	1,063,464	75,000	7.0
법 원 읍	1,004,772	1,004,772	0	0
교 하 읍	1,457,632	1,337,632	80,000	5.8
조 리 읍	1,079,608	1,079,608	0	0
월 롱 면	947,498	947,498	0	0
탄 현 면	1,302,756	1,032,756	0	0
광 탄 면	1,000,194	1,000,194	0	0
파 평 면	899,098	899,098	0	0
적 성 면	1,044,837	1,044,837	0	0
군 내 면	820,538	820,538	0	0
금 촌 1동	468,432	466,032	2,400	0.5
금 촌 2동	581,526	561,526	20,000	3.6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2010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전산통신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1억 9백만원의

기본 경비만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20백만원이 증액된 1,344억 81백만원으로 9.1%가 증가된 규모로서,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는 4억 56백만원이 증가한 413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세입이 없어 예비비 4억 58백만원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반납액이 68억 19백만원으로 부족액 58억 19백만원에 대한 추가 반납 시기와 확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121쪽)

○ 총무과는 9억 14백만원이 증액된 195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액인건비의 증액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의 법정 부담금 추가 부담액 발생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

○ 회계과는 98억 49백만원이 증가한 721억 1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급 관사 취득비 3억 50백만원에 대하여 취득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연가보상비는 전액 감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연가를 못한 직원들에게 예산이 없어 안주어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123쪽) 무한돌봄희망센타 사례관리자 인건비는 센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124쪽)

○ 징수과는 5억 14백만원으로 금액 변동이 없이 내역만

납세안내 ARS 시스템의 목간 조정으로 문제점 없음.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1억77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35백만원으로 1.4% 증가 하였으며, 대부분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여비,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편성 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시정정보화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 132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4일)
안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 1회 추경예산안(A)	2010년 본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42,209,667	140,043,668	2,165,999	1.5
주민생활과	8,183,030	8,184,985	△1,955	△0.02
사회복지과	119,610,472	117,308,788	2,301,684	1.9
평생학습과	51,110	0	51,110	100
민원봉사과	1,487,310	1,487,310	0	0
문화체육과	12,877,745	13,062,585	△184,840	1.4

○ 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10년 1회 추경예산안(A)	2010년 본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9,846,264	9,665,264	181,000	1.8

○ 보건소 소관

부 서 별	2010년 1회 추경예산안(A)	2010년 본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보 건 소	6,401,988	6,401,988	0	0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66백만원이 증액된 1,422억 9백만원으로 1.5%가 증가된 규모로서,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주민생활과는 190만원이 증가한 81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가 30백만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신청자 증가로 47백만원 증액 되는 등 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소폭으로 변동하여 편성되었음,

(130, 131쪽)

○ 사회복지과는 23억 1백만원이 증가한 1,696억 10백만원으로,

-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어 시의 자율 편성권이 제한되어 있어 생략하고, 사목3리 경노당 신축은 신축 사유와 위치 그리고 신축부지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138쪽)

○ 평생학습과는 신설과로서 51백만원으로 최소 기본경비만  편성되었음.

○ 민원봉사과는 변동없이 14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문화체육과는 1억 84백만원이 감소한 12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는 문화재보호기금 중 우리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대한설명이 필요합니다. (143쪽)

-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3억 92백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40백만원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143쪽, 145쪽)

○ 도서관은 1억 81천만원이 증액된 98억 46백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에 대하여 연장시간 및 근무형태 등 설명이 필요하며, 조리읍 작은도서관 푸르지오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함.(198쪽, 199쪽)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액 변동없이 64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신생아 난청사업을 실정에 맞게 홍보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문제점이 없음.

2010.  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