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5일)
안 건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저 출산을 해소를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적정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셋째 이상 출산자녀, 다문화가정, 장애아부모의 자녀, 입양 및 위탁가정 자녀, 보육료와 보육 영유아 급․간식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및 연구비,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안 제5조)

○ 보육시설은 냉․난방비 등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안정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놀이터 시설 개보수비,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운영실태를 년1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료 등,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농어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11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보육가정과 보육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의 보육정보 센타 및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 여성들의 육아 부담 등으로 저출산 기조가 형성되어 파주시 여성들에게 보육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일부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환경과 보육종사자의 복지의 질을 높이고 보육아동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유지하여 위하여 현재는 재정이 보육에 대하여 지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2010. 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