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5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스타디움의 천연잔디축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높아 사용을 기피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부분 현실에 맞게 내려 시민들이 쉽고 싸게 많이 이용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체력을 향상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주간 은 06:00 ～ 19:00, 야간은 19:00

～ 22:00, 동절기의 주간은 06:00 ～ 18:00, 야간은 18:00 ～ 22:00로

함.(안 제 6조)

○ 천연잔디구장은 평일 주간 30만원, 야간 50만원이며, 인조잔디구장은

평일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으로 함.(안 제8조, 별표1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안 제8조제3항)

○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당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함.(안 제9조)

○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8조제5항)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일부 체육시설이 사용료가 높아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천연잔디구장은 대폭으로 사용료를 내리고 그 외의 시설은 현재와 변동이 없거나 소폭의 차이가 있으며, 헬스장은 운동기구 등은 갖추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용료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임대 등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주요골자에 인조잔디구장을 35%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야간 사용료에 국한하고 있어 그 동안 과다하게 사용료를 받아 이제 현실화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음.

○ 제6조의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06시로 같이하는 것은 동절기 06시에는 깜깜하여 운동을 할 수 없어 빨라야 07시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12월말과 1월에는 07시 30분이 되어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 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