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5일)
안 건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무한돌봄희망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타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 센타의 기능은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솔

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등임(안 제4조제1항)

○ 네트워크팀의 기능은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통합사례회의

운영, 센타솔루션위원회 참여,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임(안 제4조제2항)

○ 센타는 직접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 센타에는 센타장,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나급, 다급의 운영요원을 두

며, 배치인원과 자격요건 등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함.(안 제6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체계적으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로는 제3조제1항에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경직된 표현을 지향하여 행정운영에 융통성을 기함이 바람직할 것임.

○ 제4조제1항제1호 “위기가정 DB”는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로 한글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임.

○ 제5조제3항, 제4항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제4항(기능)에 포함되어야 조례의 구성상 적절할 것임.

○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그 기능으로 보아 자격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자격요건을 두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 참고로 센타와 네트워크팀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또한 운영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조례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 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