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2월 5일)
안 건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 11. 5.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위원수가 변경되고,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심의 중이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무한돌봄희망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무한돌봄희망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늘리고,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무한돌봄희망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음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늘려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다소 늦게 추진되어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되면 빠르게 개정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관계되는 조항은 전부 첨부하여 주고, 미진한 부분은 심의에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

다. <개정 2007.12.14>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

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

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2010. 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