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605		제안연월일 : 2010년 2월08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섭

1. 수정이유

○ 2010년 1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삽입하여 대상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4조의2(납세의무자)②항에서 “파주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를 추가로 삽입함.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의2(납세의무자) 제2항 중 “종업원분은” 다음 “ 파주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를 삽입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의2(납세의무자) ① (생 략)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24조의2(납세의무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종업원분은 파주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