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실천분야 강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전담

기구의 신설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

제를 갖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규 행정수요 급증분야인 공동주택관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건축과, 보건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함(안 제9조․제19조)

· 건  축  과 : 건축행정팀,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예방의약팀, 진료검사팀,                  방문보건팀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팀, 도로보수1팀, 도로보수2팀

○ 기능 명확화 및 시민 이해편의를 위해 기구의 명칭 변경, 이관 및 유사

기능 통․폐합(안 제5조의2․제7조․제8조․제8조2․제9조․제10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도시디자인국	도시건설국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녹색경영국	환경정책국
	전산통신관	정보통신관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
	유통경제과	위 생 과
	도시계획과	도 시 과
	지역개발과	〈폐 지〉
	도로하천과	건 설 과
	주택건축과	주 택 과
	〈신 설〉	건 축 과
	교통개발과	교통정책과
	자연보전과	환경보전과
	청 소 과	자원순환과
직속기관	〈신 설〉	보건행정과
사 업 소	〈신 설〉	도로관리사업소

○ 공무원 정원을 1,118명에서 1,142명으로 24명 증원함(안 제25조)

○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시세확장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구의 명칭 변경, 이관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규정 별표3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을 5개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디자인국에 이어 한시적 성격이 아닌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한 이유와, 신설된 보건행정과의 역할 및 기구 확장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제고, 도시건설국내에 설치하지 않고 도로업무만 분리하여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한 이유, 신설 확충된 기구와 관계없는 지도관 1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10.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