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위원으로 하는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함.

나. 주요내용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위원회는 파주시 발전방향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 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 관련부서의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정함(안 제10조)

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발전기획위원』

를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변경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2인,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하는

이유와 제6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있는데 2명의 부위원장 중 누구를 직무대행에

우선하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7조 및 제10조 중 “파주시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제2조에서 “위원회”로 약칭하였음으로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국장)”으로 하고, 제3조 및 제8조 중 “인(人)”을 “명”으로 “자(子)”를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9조 중 “회의진행의 필요 시 ”를 “회의진행 중 필요할 경우”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규정에 따라”를 “따라”로 수정해야 할 것임.

2010년 10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