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 변경(교하신도시 도서관 3개소 건립건)

교하신도시내 도서관 건립(교하읍 와동리 618-2 일원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2009년도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아, 당초 어린이도서관1,2(교하해솔도서관, 교하한빛도서관) 토지 매입비를 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계획이었으나, 입주 시기에 맞추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도서관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친환경 시설 반영 등으로 건립비가 30%이상 증가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 공유재산 취득

가. 교하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한국지역난방공사 기부채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교하택지지구 부지안(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립 중에 있는 교하 종합스포츠센터(수영장10레인, 실내체육공간, 골프연습장10타석 등)를 2011.4월경 준공 후에 파주시로 기부채납 예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여 파주시 시민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교하실내체육관 건립

신도시 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다양화·고급화되는 체육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하신도시 공원부지내에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재산의 표시	(단위 : ㎡,  백만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변경전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2필지 / 3개동		13,201	6,281	27,500	23,400	(증4,100)
교하해솔 도서관	교하읍 와동리 618-2 일원(교하신도시 1,2지구)	대	3,606		7,100	7,100	지하 1층 지상 2층
				1,981	4,400	3,400
교하한빛 도서관	교하읍 야당리 161-8 일원(교하신도시 1,2지구)	대	2,379		4,600	4,600	지하 1층 지상 2층
				1,500	4,400	3,400
교하가람 도서관	교하읍 와동리 595-3 일원(교하신도시 1,2지구)	대	7,216		-	-	공원부지활용 지하 1층 지상 2층
				2,800	7,000	4,900

※ 교하해솔도서관(총사업비 : 11,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7,100백만원

- 건물취득비 : 4,400백만원(시비)

※ 교하한빛도서관(총사업비 : 9,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4,600백만원

- 건물취득비 : 4,400백만원(국비 880, 도비 1,320, 시비 2,200)

※ 교하가람도서관(총사업비 : 7,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공원부지 활용

- 건물취득비 : 7,000백만원(국비 1,400, 도비 2,100, 시비 3,500)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백만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계	1필지 / 2개동		9,782	9,563	34,763
교하종합 스포츠센터	교하읍 다율리 980 (난방공사부지내)	잡	9,782		7,463	기부채납
		건물		5,563	13,100	기부채납
교하실내 체육관	교하읍 목동리 48	잡
				4,000	14,200

다. 검토 의견

○  교하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위한 교하신도시 도서관 3개소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의 변경과 교하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교하실내체육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 3개 도서관건립에 증액된 41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교하실내체육관 건립비용에 142억원이 국도비 보조없이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2012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이라면 시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설명이 필요하고, 난방공사부지내에 교하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토지구입비와 건립비용 205억 63백만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어 파주시의 예산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0. 10.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