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 감사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수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감사 기능을 강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감사청구 주민수를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사람

으로 100명이상으로 함(안 제2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충족요건인 연서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동 조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집행 등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일부 사안에 국한된 민원성 문제제기 등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집단민원의 경우 시 자체 감사에서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어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나치게 하향 조정할 경우 남발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10. 10. 29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