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3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0월 29일)
안 건	2010년도 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0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입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3회 추가경정예산(A)	2010년 기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34,954,555	524,370,345	10,584,210	2.02
지 방 세	193,080,000	188,760,000	4,320,000	2.29
세 외 수 입	72,283,220	80,601,861	△8,318,641	△10.32
지방교부세	56,188,902	54,230,728	1,958,174	3.61
조정교부금	43,410,264	36,838,632	6,571,632	17.84
보 조 금	156,692,169	150,639,124	6,053,045	4.02
지 방 채	13,300,000	13,300,000	0	0

Ⅱ. 검토의견

○ 이번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84백만원이 증가한 5,349억 54백만원으로

2.02%가 증가한 규모로서

○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3억 20백만원이 증가한 1930억 80백만원,

○ 세입수입은은 83억 18백만원이 감소한 722억 8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19억 58백만원이 증가한 561억 88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억 71백만원이 증가한

434억 10백만원

○ 보조금은 60억 53백만원이 증가한 1,566억 92백만원,

○ 지방채는 변동없이 13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이 83억 18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와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획행정위원회			제 13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2010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과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0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A)	2010년 기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1,112,569	131,549,858	△437,289	0.3
기획예산과	39,917,273	37,749,208	2,168,065	5.4
총 무 과	18,976,395	19,634,578	△658,183	△3.4
회 계 과	70,268,862	72,275,224	△2,006,362	△2.8
세 정 과	1,049,477	929,637	119,840	11.4
징 수 과	900,562	961,211	△60,649	△6.7

부 서 별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A)	2010년 기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시정지원관	1,313,899	1,324,799	△10,900	△0.8
감사관	84,270	86,010	△1,740	△2.0
전산통신관	4,445,802	4,579,401	△133,599	△3.0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A)	2010년 기정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016,734	12,468,446	△451,712	△3.7
문 산 읍	1,123,661	1,184,974	△61,313	△5.4
파 주 읍	1,091,060	1,091,060	0	0
법 원 읍	944,822	994,222	△49,400	△5.2
교 하 읍	1,344,659	1,436,882	△92,223	△6.8
조 리 읍	1,032,949	1,074,718	△41,769	△4.0
월 롱 면	912,803	940,128	△27,325	△2.9
탄 현 면	1,010,736	1,027,026	△16,290	△1.6
광 탄 면	928,074	985,964	△57,890	△6.2
파 평 면	816,513	853,369	△36,856	△4.5
적 성 면	1,010,464	1,035,757	△25,293	△2.5
군 내 면	780,068	805,568	△25,500	△3.2
금 촌 1동	437,569	462,422	△24,853	△5.6
금 촌 2동	583,356	576,356	7,000	1.2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7백만원이 감액된 1,311억 12백만원으로

0.3%가 감소된 규모로서,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는 21억 68백만원이 증가한 399억 1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이 사실상 마무리 추경예산에 해당됨에도 가용자원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7억 27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사유와

국고보조 반환금이 10억 5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140쪽)

○ 총무과는 6억 58백만원이 감액된 189억 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 45백만원, 차량인식용 CCTV설치에 1억 50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75백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144쪽)

○ 회계과는 20억 6백만원이 감액된 702억 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설부지 매입비 42억원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연가보상비 3억31백만원을 다시 편성한 사유, 문산권 종합복지센테건립에 20억원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47쪽)

○ 세정과는 1억 19백만원이 증가한 10억 4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1천만원의 성립전 편성 내역과 사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49쪽)

○ 징수과는 60백만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23백만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실적의 설명이 요구됨(151쪽)

○ 읍․면․동 소관은 4억51백만원이 감액된 120억 16백만원

으로 전체적으로 3.7% 감소하였는데,

파주읍과 금촌2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결되거나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정지원관 소관 1천90만원, 감사관 소관 1백74만원,

전산통신관 소관에서 1억 33백만원이 각 각 감액 편성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제 137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2010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교육문화회관 포함),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0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 3회 추경예산안(A)	2010년 기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57,279,472	150,194,186	7,085,286	4.5
주민생활과	24,800,838	22,055,394	2,745,444	11.0
사회복지과	100,302,469	99,894,101	408,368	0.4
평생학습과	14,183,553	13,326,667	856,886	6.0
민원봉사과	1,509,622	1,464,926	44,696	2.9
문화체육과	16,482,990	13,453,098	3,029,892	18.3

○ 기타 사업소

부 서 별	2010년 3회 추경예산안(A)	2010년 기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1,889,892	1,829,456	60,436	3.2
보 건 소	6,848,258	6,568,754	279,504	4.0
교육문화회관	770,068	778,218	△8,150	10.5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85백만원이 증액된 1,572억 79백만원으로 4.5%가 증가된 규모로서,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주민생활과는 27억 45백만원이 증액된 24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에 국·도비가 26억 75백만원 증액편성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2억 83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158쪽)

○ 사회복지과는 4억 8백만원이 증액된 1,003억 2백만원으로,

- ,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파주시 단위부서 중 최다예산에 해당됨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71쪽)

○ 평생학습과는 8억 56백만원이 증액된 141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95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73쪽)

○ 민원봉사과는 44백만원이 증액된 15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민원처리단축 지원에 11백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176쪽)

○ 문화체육과는 30억 29백만원이 증액된 164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7억,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 6억,

DMZ자연사박물관 개관에 6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

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180, 182쪽)

○ 도서관은 6천만원이 증액된 18억 89백만원으로

시민독서진흥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 24백만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258쪽)

○ 교육문화회관 소관은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등에서 8백만원을 감액한 7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건소 소관은 2억 79백만원이 증액된 68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 증감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세부사업 설명서에 소상하게 명기되어 있음

2010.  10.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