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레안

가. 제안이유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모범장애인상 시상 제정 목적규정(안 제1조)

○ 수상인원을 매년 부문별로 선정 표창(안 제4조)

○ 수상후보자를 『파주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른 심의·선정규정 마련(안제6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 수여 규정(안 제9조)

○ 모범장애인상 및 장애인 봉사상의 상장 수여 규정(안 제9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의지의 장애인을 표창하고

아울러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꿋꿋이 봉사와 헌신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라는 시정구호에 부합되어 더블어 살아가는 건강한

파주건설에 기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민

화함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조례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여겨짐

2010. 11. 1.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