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가.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   하도록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 조직, 회원, 사업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방향제시(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지원된 예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토록 함(안 제4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5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경기도를 비롯한 15개시·군에서 동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봉사하는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계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0. 11.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