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 장애인 체육동호외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법」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규정 마련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 중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종류와 설치시기를 2012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역시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체육활동에서 소외받지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체육활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0. 11.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