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장수수당의 개념이 장수하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수당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함

○ 장수수당을 장려금으로 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일부 오탈자 수정함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중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장수노인의” 앞에 “파주시에 거주하는”을 삽입    하고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를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수수당”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으로 하며, “때”를 “경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상의”를 “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로 한다.

제4조 중 “장수수당”을 “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수수당”을 “장려금”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자가”를 “사    람이”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장수수    당”을 “장려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는”을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게 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의”를 “제4호의”로 한다.

제7조 중 “장수수당”을 “장려금”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별지〉

[별지 제3호 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 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수수당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 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때 부양 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정하는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제4조(지급기준)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 --에 따라 ---------------------- ---------, 파주시에 거주하는 ---- -------------- 저소득 장수노인 장 려금 지급에--------------------- ----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란 ------------------ --------------- 2. “장려금”이란 -------------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 에게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려금--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우-- ------------------------------- ----------- 1. ------------에 따른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 ----------------------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 ----------- -----------------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 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 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 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 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 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시장에게 장수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 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 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 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 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읍·면·동장은 장수수당 지급대 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 --------------사람은 ----------- ------------------------------- ------------------------------- ------------------------------- ------------------------------- ------------------------------- ------------ 사람이 ------- ② ----------------------------- -------------------------------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장려금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 ---------------------------- 경우 ------------------------------- 1. ----------------------------- ---------------------경우 2. ----------------------------- ------------아니한 경우 3. ---------------------- 경우 4. ----------------------------- ------------- 경우 ② -- 제4호의 ------------------- ------------------------------- ------------- 제7조(관리) ------ 장려금 --------- ----------- 사람

개  정  안

수  정  안

장수수당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 면․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 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 면․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 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