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올바른 조례 입법 확립을 위하여 조례 체계에 부합하고 조례입법원칙을 준수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 등 5장 신설

· 조례입법의 “명료성 원칙” 등 준수

- 10개 내외의 조문일 경우에는 "장(章)"의 구성은 필요 없으나,  20개 내외이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을 구성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부합하여 명료한 조례가 될 것        이므로, "제1장 총칙"⋅"제2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제3장 사업 및 운        영"⋅"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제5장 보칙"으로 구성함        으로써, 이에 맞게 각 조항을 배열

○  1개 조문에 대하여 “장”을 신설하고 4개 조문으로 재 구성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

- 제14조(설치), 제15조(구성), 제16조(운영), 제17조(기능)으로 4개 조문

으로 구성함 (3개 조문 신설)

※ 총 16개조문 → 19개 조문 재 구성 및 배열)

○ 기 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 제9조 → 제9조와,  규정함은 정함 등

- 조례 입법의 한정성 원칙 준수 :  사람 → 파주시에 주소를 둔

- 조례입법 기술원칙 준수  : 괄호 속은 풀어 쓰기, 이용제한 → 이용 원칙

-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 임대할때 →임대하여 설치할 때 등

- 불필용한 용어 정리 : “참여자에게”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인에게”라는

규정은 삭제 등

수 정 안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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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 조,「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제48 조․제52조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 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 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 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알코올 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 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 상 민간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및 제52조에 따라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갖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알코올상담센터”란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약물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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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 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 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의 정신 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 장애, 그 밖 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의 정신질환 예방ㆍ정신질환의 조기발견 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알코올상담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의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자 약물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 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 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 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 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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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①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 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 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 ㆍ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 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 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제5조(이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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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 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 을 목적에 적합한 정신보건시설,「고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자(이하 “수 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선 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 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 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 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 올센터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 계약기간 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 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정신보건센터 및 알 코올상담센터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 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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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 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사 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적 정운영을 위한 협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 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 가(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 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각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①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 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 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 ㆍ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 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 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알코올상담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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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 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 담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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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 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 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 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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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 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 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라 집 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 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 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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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용 제한) 정신보건센터 및 알 코올상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 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신 설〉 제14조(비용의 징수등) ①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 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본인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보건복지 부 고시 2009-172호)” 내에서 비용을 징 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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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협조사항) 시ㆍ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시민단체 대표 3.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관련업무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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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적정운영을 위한 협의 3.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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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 정된 사항은 이 조례 제정으로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18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