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25.(금) 11:00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 시 산 업 위 원 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8년 7월 14일(월)~18일(금), 7월 21일(월)~22일(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차량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위 원	직 원
박찬일	김양기(간사) 김영기 홍덕기 김형필	전문위원 : 안상훈 직 원 : 임공빈 속 기 사 : 최미영 양설희

5. 감사일정

일 시	일차	감 사 내 용
7.14.(월) (10:00)	1일차	○ 현지확인 ․ 통일로 정체구간 도로건설 사업장 ․ 장곡 검문소 정체구간 개선사업장 ․ 광탄 분수천 정비 사업장광탄 분수천 정비 사업장 ․ 장곡리 이전 대상 축산 농가(박동순,김태연)
7.15.(화) (10:00)	2일차	○ 현지 확인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현장 ․ 임진강 하도 준설 사업장(문산대교) ․ 문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장 ․ 파주시 위생 처리장(파주읍 봉암리)
7.16.(수) (10:00)	3일차	○ 산업경제국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17.(목) (10:00)	4일차	○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18.(금) (10:00)	5일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21.(월) (10:00)	6일차	○ 환경관리국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22.(화) (10:00)	7일차	○ 도시디자인 기획단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

국 ․ 소․ 단별	소관부서	제출 자료 건수	비 고
총 괄		75
공 통		4
산업경제국	소 계	13
	기업지원과	6
	유통경제과	3
	산림농지과	1
	지 적 과	3
건설교통국	소 계	16
	도로하천과	3
	주택건축과	4
	교통개발과	4
	상수도과	3
	하수도과	2
환경관리국	소 계	21
	환경보전과	3
	청 소 과	5
	녹지공원과	5
	도시미관과	3
	안전관리과	5
농업기술센터	소 계	8
	농축산과	4
	농업진흥과	3
	농업기술과	1
도시디자인기획단	소 계	11
	도시계획과	6
	균형발전과	3
	지역개발과	2
차량사업소		2

2. 주요 감사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 기업지원과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운영 현황 ○ 공장설립 지원 운영 현황 ○ 주유소 인허가 관련 사항 ○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유통경제과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 산림농지과 ○ 임야 불법개간 단속 현황 및 산림보호 활동 ○ 조림 및 육림 사업 □ 지적과 ○ 장기 미징수 개발부담금 관리 실태 ○ 개별공시지가 산정 정확성 여부 □ 도로하천과 ○ 실시 설계 후 미 발주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사항 ○ 하천용지 불하 관련 사항 ○ 자운서원 보도 공사 추진 사항 ○ 인도상 보행 장애물 관련 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환경관리국	□ 주택건축과 ○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 운영 관련 사항 ○ 불법건축물 단속 실태 □ 교통개발과 ○ 버스 노선 증설 추진 사항 ○ 택시승강장 부족 문제 ○ 콜택시 운영 개선 방안 □ 상수도과 ○ 적성 지역 적수 공급 문제 ○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실태 □ 하수도과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 차량사업소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환경보전과 ○ 돼지풀 서식 현황 및 제거 실태 ○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문제 ○ 임진강 수질 보전 방안 ○ LCD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토양 오염 실태 ○ 레미콘 공장 환경오염 문제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농 업 기 술 센 터	□ 청소과 ○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 ○ 교하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 계획 □ 녹지공원과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후원 금품 접수 실태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행사 비용 처리 현황 ○ 어린이 놀이터 관리 현황 □ 도시미관과 ○ 읍면동 간판정비 사업 추진 실태 ○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안전관리과 ○ 재해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농축산과 ○ R.P.C 통합작업 진행 사항 ○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 친환경 우렁이 농법 운영 현황 □ 농업진흥과 ○ 장단콩 축제 등 요인경호 실태 □ 친환경농업과 ○ 미생물 농법 확대 방안 ○ 논두렁 제초제 살포 관련 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시디자인 기 획 단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 영태리 9사단 훈련장 추진 현황 □ 균형발전과 ○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계획 ○ 교하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 지역개발과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 개발부담금 부과 실태

Ⅲ. 감사결과

1. 총평

○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된 200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째날과 둘째날은 주민민원 관련 주요사업장 8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였다. 3일차부터는 5일 동안 하루에 한개국씩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다.

○ 올해 감사는 감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두었다가 이를 시정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를 대신 냈다.

○ 시정 운영의 거대 담론이나 대형 민원관련 문제보다는 도시가스 공급문제, 하천용지 불하문제, 내륙지역 버스노선 증설 문제, 논두렁 제초 문제 등 시정에서는 비중을 낮게 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중요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 위원회는 7일간의 감사를 결산하며 4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이 중에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들도 있다. 이는 개선 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감기관을 탓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이후에는 지적사항 처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위원회도 책임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한다.

○ 당초 감사계획서에는 지적사항 발굴 못지 않게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하였으나, 감사의 특성 상 모범사례 발굴 보다는 지적사항위주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많은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한 계획은 내년도 감사의 과제로 남긴다.

<모범 사례>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액 전액 징수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과정에서 후납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 대책 강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369건, 3,435만 9천원을 단 한건의 체납이나 결손없이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용료 후납 징수의 모범사례를 보였음.

□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 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는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천,저수지의 오염위험이 적고 주민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사와 가축의 이동은 축산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축사 이전을 결정한 조리읍 장곡리 농가(박동순, 김태연)를 현지 확인한 결과, 농장주로부터 농축산과의 축사 이전 사업이 적절히 지원되어 그 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에 시달리던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축사이전 지원사업이 축산농가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향후, 다른 축산농가의 이전 결정 및 축산업 발전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모범사례로 선정한다.

2.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총계		45 건
산 업 경제국 (8)	기업지원과 (5)	○ 해외시장개척단 사후관리 철저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수료자 취업률 제고 ○ 공장 증설 신청 관련 설계사무소 교육 실시 ○ 주유소 난립에 따른 인허가 신중 처리 권고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 대책 촉구
	유통경제과(0)
	산림농지과 (2)	○ 임도 설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불법개간 임야 원상 복구 철저
	지적과 (1)	○ 장기미징수 개발부담금 정리 방안 마련
건 설 교통국 (13)	도로하천과 (5)	○ 주민 공람․공청회 실시 후 미발주 사업 조기 발주 촉구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상 전주 이설 ○ 자운서원 보도 공사 주민 의견 반영 ○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노력 ○ 하천부지 점유지 실태 조사 및 불하 적극 추진
	주택건축과 (2)	○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 항목 재점검 및 조정 권고 ○ 불법건축물 평시 단속 강화
	교통개발과 (4)	○ 내륙지역 버스 노선 확충 ○ 맥금동 9709번 버스터미널 옆 교량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검토 ○ 택시승강장 증설 ○ 콜택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상수도과 (2)	○ 가압장 점검 절차 철저 이행 ○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철저
	하수도과(0)
	차량사업소(0)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환 경 관리국 (11)	환경보전과 (5)	○ 돼지풀 제거 철저 ○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신중 ○ 임진강 수질 보전을 위한 인접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 추진 ○ 레미콘 공장 입구 세륜시설 및 도로상 폐건축자 재 유출 철저 단속 ○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벽면 차폐 철저 및 토양오염 실태 조사
	청소과 (2)	○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 제거 ○ 교하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동시 소각 추진
	녹지공원과 (2)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후원(협찬) 금(물)품 접수 자제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자제
	도시미관과 (2)	○ 읍면동 간판 정비 사업 시 다양성과 독창성 고려 ○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에 실버경찰대 활용 방안 강구
	안전관리과(0)
농업기술센터 (9)	농축산과 (6)	○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 사고 대비 철저 ○ 축산 자작 가공 판매 시설 지원책 강구 ○ R.P.C 통합작업 반드시 성사 ○ 호맥 살포 위치 선정 철저 ○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지원 확대 ○ 친환경 우렁이 농법 관리 철저
	농업진흥과 (1)	○ 축제 시 비노출 요인 경호 실시
	친환경 농업과 (2)	○ 미생물 활용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강구 ○ 논두렁 제초용 소형 예초기 공급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도 시 디자인 기획단 (4)	도시계획과 (2)	○ 금촌체육시설 부지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대책 강구 ○ 맥금온천지구 면적 축소
	균형발전과 (2)	○ 교하신도시 건설에 따른 소외지역 배려 대책 마련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 도록 추진
	지역개발과 (0)

3. 시정 ․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 산업경제국 】

□ 기업지원과

1. 해외시장개척단 사후관리 철저

해외시장개척단이 매년 파견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담실적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 증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해외시장개척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담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수출 증가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야 함. 향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는 귀국 후 수출 증가 여부를 파악,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수료자 취업률 제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함. 직업훈련의 목적은 수료가 아니라 취업에 있으므로, 수료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재검토 및 취업알선 강화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공장 증설 신청 관련 설계사무소 교육 실시

건폐․용적률 기준 범위 안에서 20% 이내의 공장 증설의 경우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이를 모르는 공장주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증설신고를 하고 있음. 기업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관내 설계사무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주유소 난립에 따른 인허가 신중 처리 권고

주유소 인허가에 따른 법률적 규제가 미비하여 새로 생기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유소가 난립하고 있음. 특히 도로변의 농경지 중심으로 주유소가 허가 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있음. 위법사항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흐름 및 환경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유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인허가에 신중을 기할것을 권고함.

5.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 대책 촉구

도시가스 미공급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도시가스의 독점공급으로 인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로 서울도시가스가 정한 ‘400세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P.X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 서울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400세대 이하라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기 바라며,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광탄면, 법원읍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공급시기가 최대한 앞당겨 지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 산림농지과

1. 임도 설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임도설치 및 구조개량은 꼭 필요한 사업임. 관내 임야중 임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더 많은 임도를 개설하기 바람. 또한 개설된 임도는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임도 개설 후에는 주기적인 초목제거, 보수 작업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

2. 불법개간 임야 원상복구 철저

불법개간된 임야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 산사태나 수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개간지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지적과

1. 장기 미징수 개발부담금 정리 방안 마련

개발부담금 미징수 관리 내역 중 10년 이상된 것도 있음.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건 등은 결손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징수가 가능한 미납액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 도로하천과

1. 주민공람 ․ 공청회 실시 후 미발주 사업 조기 발주 촉구

설계용역발주, 실시 설계 후 사업발주가 안된 사업이 8건이 있었음. 주민들은 주민공람, 공청회 실시 후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함. 주민공람, 공청회가 진행 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발주 하기 바람.

2.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상 전주 이설

법원, 광탄지역을 비롯해 특히 구시가지 지역의 좁은 인도상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한전과 협의 하여 보행로 상의 전주를 최대한 이설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바람.

3. 자운서원 보도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자운서원 보행도로 공사를 시행중인데, 재작년에 공사할 때는 도로폭이 3-4미터이고 나무도 길 바깥쪽으로 식재가 돼있어 여유가 있었으나, 올해 공사에서는 보도폭도 2미터에 불과하고 나무마저 길 안쪽으로 식재 돼 있어 두 사람 교행도 어려운 상태임. 시민들이 이용자인데 시민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함. 기 시공된 구간은 현지 확인하여 지역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추가시공 구간은 10월 율곡문화제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 바람. 향후 주민이용공사의 용역, 설계, 공사발주시에는 지역구시의원, 읍면동장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기 바람.

4.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 노력

현지확인을 통해 임진강 하도준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군협의문제나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 준설이 수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정부에 사업필요성 건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민 홍보강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준설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하천부지 점유자 실태 조사 및 불하 적극 추진

하천부지 불하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민원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 담당국장 답변도 실태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불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점유자를 지번별로 정확히 실태조사하고 불하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하천부지 불하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기 바람.

□ 주택건축과

1.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 항목 재점검 및 조정 권고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아파트에서 불법노점상에 임대료를 받아서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폐단이 없어지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평가항목을 조정하기 바람.

2. 불법건축물 평시 단속 강화

불법건축물 단속이 시정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불법 건축이 이루어 진 후 시간이 지난후에는 단속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평시에 일상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 교통개발과

1. 내륙지역 버스 노선 확충

파주 ․ 법원 등 내륙지역에서 서울, 일산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 받고 있음. 국․과장들이 고양시와 서울시등의 책임자와 만나 노선 증설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특히, 현재 추진중인 법원읍~파주읍~금촌택지~일산병원 노선은 내륙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노선인 만큼 반드시 성사 시키기 바람.

2. 맥금동 9709번 버스 터미널 옆 교량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

맥금동 9709번 버스터미널 옆 교량위에 버스 환승 후 자가용이 다수 주차되어 있음. 점점 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3. 택시 승강장 증설

택시 승강장이 부족하고 승강장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여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콜택시를 많이 찾는 실정임.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와 토마토웨딩홀 안쪽 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택시승강장을 더 만들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콜택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파주 관내 연합, 브랜드, 시티등 3개 콜 택시가 운영중인데, 브랜드 택시를 지원하면서 3개사의 통합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보다도 비싼 콜비와 택시요금이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콜택시 통합 대책을 비롯한 운영상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상수도과

1. 가압장 점검 절차 철저 이행

가압장 점검 및 재가동시의 부주의로 적성지역에 적수 공급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음. 향후 가압장 점검 및 재가동 시 이토관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로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실시 등으로 맑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마을상수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이기에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올해 수질검사에서도 ‘대장균’은 물론 유아천식과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산성질소’와   ‘알루미늄’까지 검출되어 주의가 요망됨. 향후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환경관리국 】

□ 환경보전과

1. 돼지풀 제거 철저

돼지풀 제거 작업이 해마다 예산만 소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읍면에 대형예취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예취기를 활용하여 돼지풀 제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또한 돼지풀 사진 등을 찍어 학교 등에 게시 하고, 위해성을 적극 알리는 등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돼지풀 제거를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신중

관내 저수지에 대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지 오염원인이 정말로 낚시 떡밥에 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낚시 금지가 낚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저수지 낚시 금지를 시행하기 전에 저수지 오염원인이 정말로 낚시 떡밥 때문인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전면금지보다는 떡밥만 금지하고 지렁이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저수지 휴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3. 임진강 수질 보전을 위한 인접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 추진

임진강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파주시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경기도 2청의 임진강 수질관리 부서는 물론, 임진강 수계 시군과의 수질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을 통해 임진강 수질 보전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4. 레미콘 공장 입구 세륜시설 및 도로 상 폐건축자재 유출 철저 단속

레미콘 공장 입구에 세륜시설이 부실하여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들로부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도로에 폐건축자재 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세륜시설 설치 및 철저한 운영과 도로상 폐건축자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5.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벽면 차폐 철저 및 토양 오염    실태 조사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벽면(옹벽)에 담쟁이를 심어놓았지만 제대로 차폐가 되지 않고 있음. 벽면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차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또한 LCD산업단지 폐수 때문에 농로 바닥이 오염되어 흙이 썩어가고 있음. 토양검사를 통해 오염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청소과

1.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 제거

파주시 위생처리장(파주읍 봉암리)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월롱면 이장단 회의에서도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음. 월롱면 이장단 회의에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집단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고, 악취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바람.

2. 교하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동시 소각 추진

일본 소각장 벤치마킹에서도 음식물을 쓰레기와 함께 소각해야 냄새가 덜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교하신도시 소각장은 음식물과 쓰레기 소각을 분리해서 계획하고 있어 문제임. 환경부등 관련 기관에 동시소각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동시소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 녹지공원과

1.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후원(협찬) 금(물)품 접수 자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행사 시 기업체 등으로부터 현물과 현금등을 후원받아 행사경비와 상품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후원기업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후원(협찬) 금(물)품 접수를 자제하고, 꽃축제 비용은 시예산으로 충당하기 바람.

2.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자제

작년 감사에서 꽃축제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것이 지적되었는데도, 올해에도 꽃마차 장식비 등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예산회계절차상 문제임.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쓰기 위해 세운 예산임. 꽃축제 행사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포괄사업비 집행을 자제하기 바람.

□ 도시미관과

1. 읍면동 간판정비 사업 시 다양성과 독창성 고려

읍면동 간판정비 사업 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모양과 디자인의 간판이 제작되고 있어 다양성과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간판정비 시 정비효과를 보면서도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하기 바람. 또한 글씨체나 디자인도 파주만의 독창성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2.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에 실버경찰대 활용 방안 강구

실버경찰대는 파주의 자랑인데, 실버경찰대와 협의하여 실버경찰대에게 임시공영주차장 관리를 맡겨 실버경찰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축산과

1.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 사고 대비 철저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고령이다 보니 뜻하지 않은 부상과 사망사고 등이 있을 수 있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을 철저히 해서 참가자나 관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축산 자작 가공 판매 시설 지원책 강구

FTA로 인해 축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함. 선진국에서는 축산물의 자작 가공 ․ 판매 시설을 통해 축산업의 활로를 찾고 있음. 자작 가공 ․ 판매 시설 을 통해 관광과 판매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산업자의 자작 ․ 가공 판매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R. P. C 통합 작업 반드시 성사

지역 R.P.C의 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없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인 농협이 세금지원으로 유지되는 건 문제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R.P.C 통합작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R.P.C예산지원 중단을 검토하기 바람.

4. 호맥 살포 위치 선정 철저

사료 및 지력증진용으로 살포되는 호맥이 잘보이는 길가 등에 뿌려지는 폐단이 있음. 호맥살포는 보여주기 위해 뿌리는 것을 지양하고 지력증진이 꼭 필요한 농지를 선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지에 살포하여 호맥 살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람.

5.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불량 상토로 인한 못자리 실패를 해결하여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을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을 확대하여 농민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친환경 우렁이 농법 관리 철저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우렁이 농법이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ha당 투입 우렁이 물량을 과소하게 투입하고 있어 친환경 농법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준치만큼 꼭 우렁이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농업진흥과

1. 축제시 비노출 요인경호 실시

장단콩축제나 개성인삼축제 등에서 요인경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있고 경호요원들의 지나친 노출 경호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음. 관내 축제장에서 요인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호는 비노출로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수있도록 할 것.

□ 친환경농업과

1. 미생물 활용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강구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활용처도 무궁무진함. 앞으로 파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미생물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논두렁 제초용 소형 예초기 공급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지 못하게 하면서, 논두렁 제초용으로 읍면에 대형예초기를 공급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논두렁 제초에 적합하지도 않음. 일본 북해도에서는 바퀴가 달린 좁은길용 예초기를 사용하여 논두렁 제초용 예초기로 활용하고 있음. 내년예산에 세워서라도 이러한 기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논두렁 제초가 편리하게 되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바람.

【 도시디자인기획단 】

□ 도시계획과

1. 금촌체육시설 부지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대책 강구

금촌체육시설 부지 중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음. 체육시설부지로 꼭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하여 부지 지정 축소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2. 맥금온천지구 면적 축소

맥금온천지구 면적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온천개발이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만 내고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임. 적정면적을 재산정하여 온천지구 지정 면적을 축소하여 조속한 시일내 온천이 조성되도록 하기 바람.

□ 균형발전과

1. 교하신도시 건설에 따른 소외지역 배려 대책 마련

교하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경의선 철길 건너 상지석 4개리와 야당 3개리 지역이 같은 교하읍이면서도 소외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압철탑에 둘러싸이고 경의선 철길 담벽으로 신도시지역과 두절이 되는 등 소외감이 높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 사항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기 바람.

2.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지원 특별법’에는 지원의 목적을 ‘낙후지역 발전 도모’에 두고 있음. 파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임에도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개발보다는 공여지 개발 계획을 학교유치로만 집중하고 있어 낙후지역 발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공여지 개발은 대학유치는 물론 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등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