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운 용 계 획			2011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48,616	327,640	234,310	93,330	841,946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11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      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11년도 기금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55,130천원, 예치금회수에 7억

48,616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2억 72,510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43,810  천원, 예치금 8억41,946천원, 기타지출이 90,500천원으   로 편성됨.

○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이 올해 편성예산 대비 31.25%

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 기본경비가 올해 지출계획에는 16,620천원이 편성 되었

으나, 2011년에는 전액 감액되었는데, 기본경비가 무엇이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1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P.65) 민간행사보조 향토

음식 경연대회 지출액으로, 올해 대비 50%에 해당하는 1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도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비 감액 사유가 무엇이며,

○ 또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P.303)

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예산으로 3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총 사업비가 45,000천원으로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서두에서 검토보고 드린 대로,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임.

그러므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당연히「식품위생법」 제89조 등에 따라 규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6일 법

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규정 되어 있는 등, 현행법과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조속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