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11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5,881,065	10,820,052	5,061,013	46.77
	소 계	13,428,865	10,683,052	2,745,813	25.70
	기업지원과	9,047,987	7,327,417	1,720,570	23.48
	위생과	238,572	238,841	△269	△0.11
	산림농지과	2,122,202	2,238,017	△115,815	△5.17
	지적과	2,020,104	878,777	1,141,327	129.88
	특별회계소계	2,452,200	137,000	2,315,200	1689.9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업지원과)	2,452,200	137,000	2,315,200	1689.93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34억 28,865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25.70%에 해당하는

27억45,813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1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3.48%에 해당하는 17억 20,570천원

이 증액된 90억 47,987천원이 편성됨.

○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p.295) : 90,000 천원 편성

- 광탄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그간 광탄시장 이용고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금번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        장경제도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됨.

- 더 빠른 편의제공을 위하여 조기 건축을 위한 방안의 마련

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 감사 현장 방문 시, 화장실 건축 부지      에 기존의 건물이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파주 상공박람회 (p.297) : 100,000천원 편성

- 관내 상공인의 교류촉진 및 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개척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파주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파주상공회의       소에서는 사업운영 및 예산 집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참여 업       체 선정 방법등, 파주 상공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파주시에는 수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박람회에 150개 업체만

참여하게 한다면, 나머지 업체들의 불만의 요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p.300) : 200,000천원 편성

-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 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사업인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200가구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이는 가구당 1백만원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보일러 수리, 지붕개량, 화장실 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       업예산이 부족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야하는 것       은 아닌지? 부족할 경우 그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위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0.11%에 해당하는 269천원이 감액된

2억 38,572천원이 편성됨.

○ 군인대상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 (p.302) : 5,000천원 편성

○ 군인대상 모범할인업소 보상 (p.302) : 11,500천원 편성

- 군장병 대상 요금 할인업소를 선정, 표지판을 제작하여 제공

하고, 그에 따른 군장병 대상 요금 할인업소에 보상을 해 주       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여건상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며, 할인율은 얼마인지?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 사업량은 100개소인데 할인업소 보상

내용을 보면 종량제 봉투에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상 업소       와 전체 사업대상 업체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남은음식 제로화 운영 (p.303) : 46,000천원 편성

- 세계적인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특히 환경오       염의 주범인 남은 음식의 제로화는 누구나의 실천 과제라고 사료됨.

-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도 “다람쥐봉투”라는 이름으로 봉투를

만들어 각 업소에 배부하여, 남은음식을 줄이고자 애쓴 적이       있는데,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       요한 것은 각 식품접객업소와 업소를 찾는 시민의 의식이라       고 사료됨.

- 남은 음식을 싸주고 싸가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 대상이 50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 또한 봉투 제작 배부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산림농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5.17%에 해당하는 1억 15,815천원이

감액된 21억 22,202천원이 편성됨.

○ 위험수목제거 인건비 (p.305) : 11,982천원 편성

- 주택가 및 도로주변의 재해위험수목을 재거하여 시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대비            56.25%인 15,404천원이 감액된 11,98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대      폭으로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지적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29.88%에 해당하는 11억 41,327천원

이 증액된 20억 20,104천원이 편성됨

○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p.313) : 955,747천원 편성

- 영구문서의 전산화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문서의

보존·관리 체계 확립 및 효율성 극대화의 효과가 기대되나,       1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영       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       도록 철저한 추진이 요구되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는 어       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도로명부여사업 홍보물 제작(p.314) : 20,000천원 편성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예산이, 올해 예산에 2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 2011년도에도 2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홍보물

제작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로명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p.609～613)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689.93%에 해

당하는 23억 15,200천원이 증액된 24억 52,200천원이 편성됨.

- 주요 증액 원인은 예금 이자수입이 26,200천원, 일반회계전입금

이 17억 16,800천원으로, 그 중 12억원은 2011년도에 개장하       는 교하 종합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전입금임.

- 또한 교하 물푸레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원으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동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