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1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운 용 계 획			2011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865,013	1,703,006	1,364,171	338,835	4,203,848

Ⅱ. 검토의견

□  2011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사업은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 시설물 정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전개, 신속한 재해정보를 위한 예‧경       보시스템 구축 및 정비임.

○ 수입계획은 출연금 14억 62,782천원, 예치금회수 38억 65,013        천원과 이자수입 2억 40,22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       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올해 예산대비 5억 6,574천원이 증액       된 13억 64,171천원, 예치금 42억 3,848천원이 편성됨.

○ 기본경비가 올해 지출계획에는 1억 59,440천원이 편성되

었으나, 2011년에는 전액 감액되었는데, 기본경비의 내       용과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96쪽에, 재난대책사업 예산이 올해예산

대비 41,67%에 해당하는 3억 57,403천원이 증액된 12억 15,000       천원이 편성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