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수)10:00

2010년 12월 2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81,959,629	144,636,447	△62,676,818	△43.33
일반회계소계	71,125,227	64,836,947	6,288,280	9.70
도시과	2,134,773	1,721,816	412,957	23.98
건설과	46,403,303	45,532,218	871,085	1.91
안전관리과	8,655,088	9,365,596	△710,508	△7.59
상하수도과	13,932,063	8,217,317	5,714,746	69.55
특별회계소계	10,834,402	79,799,500	△68,965,098	△86.42
공영개발 (도시과)	4,142,172	75,831,500	△71,689,328	△94.54
도시개발 (도시과)	80,045	804,000	△723,955	△90.04
대지보상 (도시과)	516,337	507,000	9,337	1.84
기반시설 (도시과)	6,095,848	2,657,000	3,438,848	129.43

Ⅱ. 검토의견(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819억 59,62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43.33%에 해당하는 626억 76,818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금 감액이 주요원인임.

○ 2011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3.98%에 해당하는 4억 12,957천원이 증

액된 21억 34,773천원이 편성됨.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p.320) : 860,000천원

- 도시계획 자료의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와

의 상호간 자료의 연계와 도시계획 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구축하는 것임.

- 도시관련 현황 및 이력자료를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으로 전산

화하는 본 사업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므로 사업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 (p.320) : 54,000천원

- 파주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전시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파주시만의 차별화       된 공공디자인 홍보가 기대효과임.

- 장소가 코엑스로 서울인데 어떤 방법 및 계획으로 시민에게 홍

보하여 공감대를 형성 할 것인지와,

-  또한 차별화된 파주시만의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그간 파주시

에서 추진해 온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  54,000천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91%에 해당하는 8억 71,085천원이 증

액된 464억 3,303천원이 편성됨.

○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p.323): 4,870,000천원

-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대       규모 신도시 조성사업과, 주변개발에 따른 도로망 구축을 위       한 사업으로 총 25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 227쪽에 의하면, 2011년도의 투

자 사업비는 총 73억원으로, 투자계획 대비 66.7%에 해당하       는 4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 앞으로 년차별 필요한 예산이 202억 3천만원인데, 필요한 재       원 마련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p.324) : 11,200,000천원

-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 216쪽에 의하면, 2011년 투자계

획이 307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112억원이       편성 됨.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 2012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나머지 348억 8천만원에 대한 앞       으로의 재원확보 계획과 공사 완공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관리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7.59%에 해당하는 7억 10,508천원이 감

액된 86억 55,088천원이 편성됨.

○ 배수펌프장 정비 (p.331) : 1,350,000천원

- 지구 온난화로 집중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날로 심각한

실정인데, 배수펌프장 정비의 시설비가 올해 대비 5억 33,300       천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상황실 이전 설치 (p.332) : 100,000천원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내의 재해 예‧경보시설 장비일체 이전비       용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전 장비와 이전 장소 등, 이       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