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622		제안연월일 : 2010년 4월 16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섭

1. 수정이유

○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구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약칭하여 “법률”로 자구 수정함.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3.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