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 시설별로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늘어나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수시로 변화

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함.(조례통합)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관리, 지도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별로 제정되어 있는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시설의 이용자를 명시하지 않아 청소년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 추후 시설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제5조 1항 ‘시장’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별표2 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존에 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받고 있던 성인 사용료가 신설되었으나 모든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수료가 책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부대시설 사용료와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의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0.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