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년 4월 16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섭

1. 수정이유

○ 2010년 4월 0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입법의 일치성,한정성,간결성 등에 따라 일     부 구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     어를 수정하고 문안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목적·내용 간에는 서로 일치해야 함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을 추가함.(안 제1조)

○ 조례입법의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파주)시 구역 안의”,“시” 또는 “ 시 소속”을 약칭·추가하여 한정함.(안 제2조· 제3조)

○ 괄호 속의 표현은 괄호 속의 용어 정의 표현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 문두에 “계약체결 주체(시장)”을 명기함. (안 제5조·제7조·제8조)

○ 명확성에 원칙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안 제10조·제11조·제13조)

○ 부칙을 법제처 기준으로 변경하고 제2조의 제목은 “폐지”로 수정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를 “뜻은”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같은 조제1항 “공간정보”란 다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 안의”를 삽입한다.

같은 조제2항 “시스템”이란 다음 “시”를 삽입하고 제4항 “시 외에”를 “시 외의”로 제6항    제297조에 따른 다음 “시 구역 안의”를 삽입하고 제9항 “담당하는” 다음 “시 소속”를 삽    입한다.

제3조 제목을 “도로굴착심의회”를 “심의회의”로 하고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있는 경우“를 ”에 관하여“로 ”도로굴착심의회에“를 ”파주시도로굴착심의회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에”를 “에”로하고 제2항 중 “시스템의”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제2항·제    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규, 수정, 삭제 등)”을 “(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로 하고 “기준한    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고 같은 조 제2항 중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을 “갱신     요인이”로 하고 “발생시”을 “발행한 때에는”으로 “하여야”을 “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3     항 “시스템의”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유지보수는”을 “유지보수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1000, 1/5,000)”을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로 하고 “이기하여”를 “옮    겨”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DB구축시”를 “DB구축에 따른”으로 하고 “의거”를 “따    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추진시”를 “추진할 때에는”으로 하고 “사업완료시”를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로딩    하여야”을 “로딩해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자료갱신”으로 하고 “갱신자료 발생시”을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대규모 공사 및 기타 사유로”를    “대규모공사와 그밖의 사유로”로 “기간을”앞에 “그”를 삽입한다.

같은 조4항 중 “유관기관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을”를 “유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제출된”앞에 “제4항에 따라”를 삽입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을 “신청서”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유관기관에    서는”을 “유관기관은”으로 하고 “발생하면”을 “발생한 때에는”으로 “지하시설물”앞에 “별    지 제3호서식의”을 삽입힌다.

제8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백업파일)”을 “(백업파일을 말    한다)”로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장애발생시”를 “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를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신청”을 “신청서를”로 “승인여부를” 앞에 “신청자에게”    를 삽입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판매방법”을 “판매”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을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으로 하고 “징수”를 “징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규정에 의하    여”를 “에 따른”으로 하고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을 “수수료는”로 하고 “에 의한”을 “따라”    로하고 “적용하며”를 “적용하여 징수하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자가”을 “사람이”로 하고    “납부한”을 “징수한”로하고, 같은 조제4항 중 “공간정보제공사용료”를 “공간정보자료의 제공 수    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어”를 “관하여”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을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자료”앞에 “공간정보”를 삽입하고 “자가”를 “사람은”으로 하고 “자료를”앞에 “해당”을    삽입하고 “재”을 “다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    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제1조와 제2조로 하고 제2항 중 “개정”을 “폐지”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 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각종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 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시스템”이라 함은 파주시 공간정보 시 스템을 말한다. 3.“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 시설물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파주시를 말한다. 4.“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외에 「공공 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 에 명시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 는 기관을 말한다. 5.“공간정보시설물”이라 함은「국가공간정 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정의된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도로법」 제2조(준용도로 포함)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제297조에 따른 지 하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1.----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 ------------------------------- ------------------- 위치정보와 이에 --------------------------- ------------------------ 2.----이란 시 공간정보시스템을 말 한다. 3.-------- 이란 ----------------- ------------- 시를 ----- 4.--------이란 ---- 의 --------- -------------------------------------------------------------------------------. 5.----------------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이란 --------------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 ------------------------------ --- 시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7.“도로기반시설물자료”라 함은 관리기관 과 유관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 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7. -------------------란 --------- ---------------------------------------------------------------------------------------------.
8.“전담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9.“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 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주전산기”라 함은 전담부서에서 공간 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된 입출력처리장치를 말한다. 11.“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자료를 송 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 를 말한다. 12.“도형자료”라 함은 공간정보자료의 위 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 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속성자료”라 함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 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 한다.	8.----------란 ------------------- ----------------- 시 소속 부서를 ---- 9.-------란 --------------------- ------------------------------ ----------------- 시 소속 부서를 ------. 10.----------란 ------------------ ----------------------------- ----------------------- 11.------란 ----------------------- -------------------------------- ------ 12.--------란 -------------------- ----------------------------- ------------------------------ -----------------. 13.------란 ---------------------- -------------------------------- ------------------------------- ---------------------
제3조(도로굴착심의회 안건제출 및 심의) 시 장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 항이 있는 경우 의안을 도로굴착심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심의사항에 관하여 파주시도로굴착심의회의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 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 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 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 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 -----전담부서에 ---------------- --------------------------------------- ② 시장은 -------------------- --------------------- 지정해야 --- ③ ------------------------------ ---------------------------------- -----------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한다.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 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시 현업부서 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 료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 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 태를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는 전문 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 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자료의 관리) ① ---------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요인 ---------- ---------- 기준으로 한다. ② -------------------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 -- 이를 갱신하고, ------------------ ------------------------------------------ 해야 한다. ③ 시장은 ------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 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변 경․폐지 할 때에는 수치지도(1/1,000, 1/5,000),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시스템에 정확히 이 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시설 물 중 개별사업의 DB구축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변동통보서에 의거 시스템에 명확하 게 호환 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 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 --------------------------------- ----------------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 --------------------------------- 옮겨 관리해야 하며, -------------- ------- DB구축에 따른 -------- ---------------------------------- ------------------ 따라 ---------- ------------------------------- ---------------- 제출해야 ---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 ② (생략)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 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 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 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제 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자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활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 스템 활용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법한 사 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유관기관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 스템 활용자가 퇴사 또는 업무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면 즉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 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자료갱신은 --- ----------------------------------- ------------ ,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 제출해야 --. --, 대규모공사와 그 밖의 ---------------------------------- ------------------------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유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 ------------------------------ ---------- ⑤ -------------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 -------------------------------- 통지해야 한다. ⑥ 유관기관은 ----------------------- ---------------------------------- 발생한 때에는 --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를 ------- 제출해야 --- .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 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장 애발생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 --------------------------------------- --------------------------- 지정해야 ---- ② --------------------------------- --(백업파일을 말한다)을 --ㆍ보관해야 하며 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 복구해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 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 ---------------------------------- -------------------------------- ------------------ 강구해야 --- .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 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파 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 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 ----------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시장 이 따로 정한다. ③ ------------- 따라 신청서를 --- --------------------------------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 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 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파주시 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 니된다. 2. --------------------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방법) ① 시장 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공간 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및 판 매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 10조에 따라 제공하는 ------------- -------------- 징수하거나 ----- ----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수수 료 금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측량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 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공간정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 ---------------------------- 11조에 따라 ---------------------- --- 적용하여 징수하며 ------------- --------------------------------- ---------------------------- ③ --------------------- 사람이 공간정-------------------------징수한 수수료-------------- ④ ------------------------ 공간정보자료의 제공 수수료 -------------------- -------------- ⑤ ---------------------------------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 중 자 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 -----------------------------------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4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재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