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08. 5. 26 법률 제9030호)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개선․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연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제4조)

나.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거리 제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 마련함

(안 제6조)

다.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한 묘지 설치 제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7조)

라. ‘납골’에서 ‘봉안’으로 용어를 변경함(전체)

마.「파주시 읍·면·동 순서규정」개정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명칭과 위치 변경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장장․납골시설”을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한다.

제3조 중 “관내에”를 “파주시에”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납골”을 “봉안․자연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장 중 “화장장․납골시설”을 “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7조 중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

11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환경

․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의”로 하며,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제8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

은 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6조 중 “제16조제5호”를 “제25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납골묘”를 “봉안

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제2조제9호”를 “제2조

제16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회복지과 ☏ 940-4402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노 인 팀 장	한 성 희
	담 당 자	신 민 철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1.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읍 공설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16-4
탄현면 공설묘지	탄현면 금승리 산22
월롱면 공설묘지	월롱면 덕은리 169-3
파평면 공설묘지	파평면 율곡리 산5-3
통일촌 공설묘지	군내면 백연리 산27

2.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리 공동묘지	교하읍 교하리 산51
하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하지석리 산66
상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상지석리 산141-1
야당리 공동묘지	교하읍 야당리 산18-1, 산19
동패리 제1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67
동패리 제2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567-12, 15, 신237-5
신촌리 공동묘지	교하읍 신촌리 산50
오도리 공동묘지	교하읍 오도리 산49
선유리 공동묘지	문산읍 선유리 산16
이천리 공동묘지	문산읍 이천리 산110-1, -6
사목리 공동묘지	문산읍 사목리 산18-1, -3
마정리 공동묘지	문산읍 마정리 산16-1
장곡리 공동묘지	조리읍 장곡리 산45-1, -3

명 칭	위 치	비 고
오현리 공동묘지	법원읍 오현리 산79-1
직천리 공동묘지	법원읍 직천리 산60
웅담리 공동묘지	법원읍 웅담리 산40-1
동문리 공동묘지	법원읍 동문리 산137
대능리 공동묘지	법원읍 대능리 산18
파주리 공동묘지	파주읍 파주리 산43-1
부곡리 제1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1-2
부곡리 제2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26
봉암리 공동묘지	파주읍 봉암리 산76, -1
향양리 공동묘지	파주읍 향양리 산47-2
신산리 공동묘지	광탄면 신산리 산2
문지리 공동묘지	탄현면 문지리 산22, -1
금산리 공동묘지	탄현면 금산리 산17, -1
법흥리 공동묘지	탄현면 법흥리 산142
갈현리 공동묘지	탄현면 갈현리 산20
율포리 공동묘지	적성면 율포리 산5-1, -2
구읍리 공동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두지리 공동묘지	적성면 두지리 산33, -1
장좌리 공동묘지	적성면 장좌리 산104
늘노리 공동묘지	파평면 늘노리 산8

3. 국가유공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파주시국가유공자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 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 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파주시에 -- -----------------------------.
제4조(시장의 책무) (생 략) 1. (생 략)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 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 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 선활동의 지원 3. ～ 5.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봉안․자연장 ------------ ------------------------------- -------------------------------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경기도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2장 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제1항 별표3에서 납골 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으 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 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 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 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 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 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 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곳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 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 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신 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 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 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 ------------------------.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과 같음)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 하여 붕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은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 ------- 제19조제1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을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국가유공자묘지는 파주시 관내에 주 소를 가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 공자)이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② (생 략)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 공자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16조제 5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 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설묘지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 치할 수 있는 납골묘(분묘형태에 한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 제25조제 5호--------------------------- ------------------------------- -----------------------. 1. (현행과 같음) 2. ----------------------------- ---------- 봉안묘-------------- ------------------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묘 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 장사시설------------------------ ------------------------------ ------------------------------ --------- 제2조제16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 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나 신 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공설 장사시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1. 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읍 공설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16-4
월롱면 공설묘지	월롱면 덕은리 산203-8
탄현면 공설묘지	탄현면 금승리 산22
파평면 공설묘지	파평면 율곡리 산5-3
통일촌 공설묘지	군내면 백연리 산27

명 칭	위 치	비 고
선유리 공동묘지	문산읍 선유리 산16
사목리 공동묘지	문산읍 사목리 산18-1, -3
마정리 공동묘지	문산읍 마정리 산16-1
이천리 공동묘지	문산읍 이천리 산110-1, -6
파주리 공동묘지	파주읍 파주리 산43-1
부곡리 제1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1-2
부곡리 제2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26
봉암리 공동묘지	파주읍 봉암리 산76, -1
향양리 공동묘지	파주읍 향양리 산47-2
직천리 공동묘지	법원읍 직천리 산60
오현리 공동묘지	법원읍 오현리 산79-1
대능리 공동묘지	법원읍 대능리 산18
동문리 공동묘지	법원읍 동문리 산137
웅담리 공동묘지	법원읍 웅담리 산40-1

2. 공동묘지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1.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읍 공설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16-4
탄현면 공설묘지	탄현면 금승리 산22
월롱면 공설묘지	월롱면 덕은리 169-3
파평면 공설묘지	파평면 율곡리 산5-3
통일촌 공설묘지	군내면 백연리 산27

2.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리 공동묘지	교하읍 교하리 산51
하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하지석리 산66
상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상지석리 산141-1
야당리 공동묘지	교하읍 야당리 산18-1, 신19
동패리 제1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67
동패리 제2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567-12, 15, 237-5
신촌리 공동묘지	교하읍 신촌리 산50
오도리 공동묘지	교하읍 오도리 산49
선유리 공동묘지	문산읍 선유리 산16
이천리 공동묘지	문산읍 이천리 산110-1, -6
사목리 공동묘지	문산읍 사목리 산18-1, -3
마정리 공동묘지	문산읍 마정리 산16-1
장곡리 공동묘지	조리읍 장곡리 산45-1,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리 공동묘지	교하읍 교하리 산51
하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하지석리 산66
상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상지석리 산141-1
야당리 공동묘지	교하읍 야당리 산18-1, 산19
동패리 제1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67
동패리 제2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237-1
신촌리 공동묘지	교하읍 신촌리 산50
오도리 공동묘지	교하읍 오도리 산49
장곡리 공동묘지	조리읍 장곡리 산45-1, -3
금산리 공동묘지	탄현면 금산리 산17, -1
법흥리 공동묘지	탄현면 법흥리 산142
갈현리 공동묘지	탄현면 갈현리 산20
문지리 공동묘지	탄현면 문지리 산22, 산22-1
신산리 공동묘지	광탄면 신산리 산2
늘노리 공동묘지	파평면 늘노리 산8
율포리 공동묘지	적성면 율포리 산5-1, -2
구읍리 공동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두지리 공동묘지	적성면 두지리 산33, -1
장좌리 공동묘지	적성면 장좌리 산104

3. 국가유공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명 칭	위 치	비 고
오현리 공동묘지	법원읍 오현리 산79-1
직천리 공동묘지	법원읍 직천리 산60
웅담리 공동묘지	법원읍 웅담리 산40-1
동문리 공동묘지	법원읍 동문리 산137
대능리 공동묘지	법원읍 대능리 산18
파주리 공동묘지	파주읍 파주리 산43-1
부곡리 제1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1-2
부곡리 제2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26
봉암리 공동묘지	파주읍 봉암리 산76, -1
향양리 공동묘지	파주읍 향양리 산47-2
신산리 공동묘지	광탄면 신산리 산2
문지리 공동묘지	탄현면 문지리 산22, -1
금산리 공동묘지	탄현면 금산리 산17, -1
법흥리 공동묘지	탄현면 법흥리 산142
갈현리 공동묘지	탄현면 갈현리 산20
율포리 공동묘지	적성면 율포리 산5-1, -2
구읍리 공동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두지리 공동묘지	적성면 두지리 산33, -1
장좌리 공동묘지	적성면 장좌리 산104
늘노리 공동묘지	파평면 늘노리 산8

3. 국가유공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관계법령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5.26, 법률 제903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ㆍ장기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    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2010.1.10, 법률 제9795호)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정하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부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9.12.10, 법률 제9754호)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10.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1.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2.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