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년 4월 16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섭

1. 수정이유

○ 2010년 4월 0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입법의 명확성,한정성,간결성 등에    따라 일부구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    라 용어를 수정하고 문안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구문을 법적 표현으로 수정하고 파주시 조례임으로 “파주시”로 한정함. (안 제1조)

○ 불필요한 표현을 수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 구문을 추가함. (안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후원금은 법적 기부금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하고 “저소득 아동들의”를 “파주시 저소득층 아동의”로 하고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시는”을 “파주시(이하”시“라 한다)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을 “희망누리통장 지원대상은”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재학생으로”를 “재학생으로서”로 하고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이미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

제5조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지원자금”을 “자금”으로 하고, 같은 호제5호 중 “경우”를 “비용”으로 한다.

제6조 중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희망누리통장의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제2항 “지원중지” 앞에 “제1항에 불구하고”를 삽입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 중제1항 중 “자”를 “아동”으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하고, 같은 조제2항에 단서를 같은 조제1항에 삽입하며, 같은 조제2항 “신청자격”앞에 “희망누리통장 지원”을 삽입하고, “신규책정 후”를 “새로 선정된 후”로 하고 “경과자”를 “경과한 아동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을 “희망누리통장은”으로 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를 “다음 각 호의 규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민간후원금의 경우”를 “비예산사업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1호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예산사업 : 공무원, 기업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인 후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한 배분절차를 따른다.

같은 조제2항 중 “이 조례에 의한”을 “희망누리통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음”앞에 “시장은 지원대상자가”를 삽입하고 “지원을”앞에 “희망누리통장”을 삽입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주시 이외의”를 “시 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단할”을 “중단한”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희망누리통장 적립금은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지원용도 및 제9조의 사유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

제10항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아동들의 행 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파주시 희망누리 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 저소득층 아동의 ------------------------------ ------------------------------------------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③-⑤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아동”이란 -------------------- ----에 따라----------------------- ------ ③-⑤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의책무) 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책무)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 ------------------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 주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학교 재학생 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3 (생략)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 후 6개월 경과자 ② 기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희망누리통장 지원대 상은 ---------------------------- ------------------------------ ------제5호에 따른 -- 재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3 (제정안과 같음) 4. -------------------------------- -- 선정된 후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이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용도) 희망누리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2 (생략) 3. 주거마련 지원자금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5조(지원용도) ------------------ ------------------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제정안과 같음) 3. ------- 자금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기간) ① 희망누리통장은 제4조 대상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지원중지 및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고 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기간) ① 희망누리통장의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 --------------------------------- ③ 다만, ------------------------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희망누리통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말까지 시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학교배 정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한다. ③ 신청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책정 후 6개월 경과자는 그 다 음해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 -------------- 아동은 ------------ ---------------------------------------------------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학교배정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한다. ② 희망누리통장 지원 --------------- -------------------- 새로 선정된 후 --- 경과한 아동은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 지원은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 으며, 민간후원금의 경우 민간후원금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 다. 1.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일 정액을 대상자별 희망누리통장계좌로 직 접 지급한다. 2. 비예산사업 : 공무원, 기업체, 일반 시 민들의 후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절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법에 의한 배분절차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매월 15일 을 기준으로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희망누리통장은 ---------------------------- ------------------ 다음 각 호의 규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예산사업의 경우 ---------------------- -------- 1. 예산지원 : ---- 범위에서 -------- -------------------------------- ---------- 2. 비예산사업 :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인 후원금을--------------------- 이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한 ---------- ② 희망누리통장 ------------------- ----------------
제9조(지원중지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생략) 3. 휴학·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4. (생략) ② 적립금은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 지가 불가하며 제5조의 사용용도 및 제9 조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희망누리통장 지원을 중단 한다. 1. 시 외의 곳으로 --------------- 2. (제정안과 같음) 3. ------------------------중단한 --- 4. (제정안과 같음) ② 희망누리통장 적립금은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지원용도 및 제9조의 사유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 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 ---------------------------------- -------------------------------- ------------------ 강구해야 --- .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 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파 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 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 ----------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시장 이 따로 정한다. ③ ------------- 따라 신청서를 --- --------------------------------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 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 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파주시 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 니된다. 2. --------------------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방법) ① 시장 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공간 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및 판 매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 10조에 따라 제공하는 ------------- -------------- 징수하거나 ----- ----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수수 료 금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측량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 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공간정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 ---------------------------- 11조에 따라 ---------------------- --- 적용하여 징수하며 ------------- --------------------------------- ---------------------------- ③ --------------------- 사람이 공간정-------------------------징수한 수수료-------------- ④ ------------------------ 공간정보자료의 제공 수수료 -------------------- -------------- ⑤ ---------------------------------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 중 자 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 -----------------------------------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4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재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