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         률』(법률 제9440호)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항이나 유사한 기능을 통합, 보완함으로써 파주시 공간정보의 체계       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가.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 관한 부분을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시 협의하는 것으로 통합 (안 제3조)

나. 공간자료의 관리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관리하고, 자료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이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시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및 판매할 수 있음.(안 제12조)

1) 수 수 료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2) 판매방법 : 국토지리정보원장 지정 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 2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각

종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시스템”이라 함은 파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 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파주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외에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명시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설물”이라 함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정의된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도로법」제2조(준용도로 포함)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 “도로기반시설물자료”라 함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8. “전담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주전산기”라 함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자료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도형자료”라 함은 공간정보자료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라 함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도로굴착심의회 안건제출 및 심의) 시장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안을 도로굴착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한다.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등) 발생시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 할    때에는 수치지도(1/1,000, 1/5,000),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시스템    에 정확히 이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중 개별사업의 DB구축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의거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    추진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시행사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관련 파일을 로딩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    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 검토한후 적법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통지하여야한다.

⑥ 유관기관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자가 퇴사 또는 업무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면    즉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하며 장애발생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방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공간정보자료    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     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    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    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4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전산통신관실 ☏ 940-8602
입 안 자	전산통신관	이 기 영
	GIS팀장	장 호 성
	담 당 자	김 충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 (제6조 관련)
사 업 구 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부 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파주시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6조에 의거 공간정보 변동사항에 대하여 갱신 처리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구조화자료) 1부. 2. 구조물도 (3차원 절대좌표값에 의한 측량성과물)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파주시공간정보시스템구축설계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10조 관련)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지역		⑨ 수 량
⑩ 제공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파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도로기반시설물 등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금액표시

[별표]

수수료의 감면기준

(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ㆍ계획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5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2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    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    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 · 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    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    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28조의 보안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    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타)일부개정 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    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    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3호 시행일 2010.3.10]

제2조 (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      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      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      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      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    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 도로법 시행령[(타)일부개정 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      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제3조(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삭도(索道)

2. 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68호]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7호  2008. 12. 31 개정]

제297조(지하시설물 종류)

지하시설물 종류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    이다.

1. 상수도 시설

2. 하수도 시설

3. 가스 시설

4. 통신 시설

5. 전기 시설

6. 송유관 시설

7. 난방열관 시설

8. 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어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시행일          2009.12.10] , 측량법 (폐지 2009.06.09 법률 제9774호)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    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    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    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      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    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     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제1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    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엽(圖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가 보안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      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      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      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      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      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       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      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23호]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군형법[(타)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제80조 (군사기밀누설)

①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1963.12.16>

□ 군사기밀보호법[(타)일부개정 2005.7.22 법률 제7613호]

제12조 (누설)

①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업무상 누설)

①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자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