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09.05.22)됨에 따라

○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파주시의 특성      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   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   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   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 접근성 및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함.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따라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      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    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    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  에 따른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의 업무담당 국․소장 3명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     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    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    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    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    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    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    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    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수수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    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      이 판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    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    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    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    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    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    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    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    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파주시 지역정보    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전산통신관실 ☏ 940-4141
입 안 자	전산통신관	이 기 영
	전산팀장	전 현 정
	담 당 자	유 경 숙

[별 표]

행정정보 자료의 수수료 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 용 료	렌탈‧리스	월당금액×CPU시간÷월평균 CPU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 CPU사용시간
인건비(SA‧PG‧OP)		7급 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10퍼센트
여비‧기타		실 비

〔비고〕

1. 월평균 CPU 사용시간 : 전년도 월평균 CPU 사용 시간의 평균

2. 월평균 보수 : 본봉+정근수당가산금+기술정보수당+정근수당월평균액

3. 인건비 : 일반직 7급10호봉(근속년수 10년 기준으로 한다)

4. 기계 사용료 : 렌탈 또는 리스계약이 만료된 후 소유권 이전 사용시의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의 구입 기준가격으로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    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    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    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    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     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    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    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    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      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    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    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    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    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    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위    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    지 확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    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정부법

제29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    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    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    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파주시 정보화촉진 조례(현행)

제정 2001‧6‧7  조례 제394호

개정 2002‧9‧17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11‧10  조례 제6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라 함은 파주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정보화전담부서” 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 라 함은 파주시의 단위업무 담당관·과·소를 말한다.

4. “정보화책임관” 이라 함은 파주시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정보화자료” 라 함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입력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시장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5.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1절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방안

7. 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8.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0.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근거리통신망 포함)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1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함께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으로 하는 당연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전담부서

제11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운영)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각 부서의 정보화 추진을 조정 촉진하며, 각종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 추진 시 정보화의 연계 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5. 정보화 공동개발 참여

제13조(정보화전담부서 설치)① 시장은 과 단위의 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추진 전담부서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되, 특히 전산·통신실, 컴퓨터실(전산교육장 등)은 재난 피해예방 및 보안 등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및 시설장비)① 정보화전담부서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위원회의 구성 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 스톱 추진

7.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 교육시행

8.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표준화 규정 공시

9.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② 정보화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통신실, 컴퓨터실(전산교육장 등), 부대시설 등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파주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사이버민원처리 및 전자문서관리

제17조(사이버민원처리 등)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는 사이버민원에 대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비스 및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 관리)① 시에서 유통 관리되는 문서 중 전자매체에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생성·유통·보관하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를 유통함에 있어 위·변조, 훼손 방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시행되는 결재 중 행정기관의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결재 및 전자매체관리가 어려운 문서를 제외한 결재는 전자결재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 및 전자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자료관리 및 이용

제1절 정보화자료관리

제19조(정보화자료관리)시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정보화에 따른 표준화 및 교류

제21조(업무정보화)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③ 각 소관 부서의 장이 정보화전담부서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정보화전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협의·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조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화)①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표준화 기법을 적용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업무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화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1. 표준데이터베이스

2. 전산장비 도입 규격기준

3. 사무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4. 그 밖에 호환성 유지 및 공동활용을 위한 내용

제24조(정보화 용역)①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화 교류)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동이용 교류를 수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정보화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7조(보안관리)① 시장은 정보화전담부서의 전산·통신실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8조(정보보호)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29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①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를 통해 생성 및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육성

제31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주민 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종사원 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안에 정보화교육을 운영 할 수 있는 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원 봉사자 강사를 운영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 시 협약 기관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강사 운영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교육시설, 장비확보)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 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