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사항은「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        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투자심사 대상 및 투자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62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예 산 팀 장	황 태 연
	담 당 자	유 은 주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11.2, 대통령령 제 21801호)

제41조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제2조 (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ㆍ제정 2000-09-25 조례 조례 제341호

ㆍ개정 2002-09-17 조례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3-07-12 조례 조례 제488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5-07-01 조례 조례 제583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조례 제651호(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9-06-30 조례 조례 제82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09. 06. 30)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를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개정 2003. 7. 12, 2009. 06. 30)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신설 2009. 06. 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06.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개정 2009. 06. 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 06. 3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이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03. 7. 12)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수익성 및 효율성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5.07.01, 2009. 06. 30)

제4조의2(삭제 2005.07.01)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 06. 30)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2005.02.01, 2006.12.29)

④ 심사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09. 06. 30)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행정국장은 투자심사를 위원회에 심의요구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9. 06. 30)

② 기획행정국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9. 06. 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ㆍ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09. 06. 30)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신설 2003. 7.12) (개정 2009. 06. 30)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개정 2003. 7. 12)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개정 2003.7.12)

4.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신설2003. 7.12)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09. 06. 30)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