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폐지하면서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에 대한 심사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1조)

나.「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폐지로 관련조항 삭제함.(안 제2조제3항)

다.「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제54조”로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    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은 삭제한다.

10. 「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        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62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예 산 팀 장	황 태 연
	담 당 자	유 은 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제48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 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 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③ 「파주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54조------------ -------------------------------- -------------------------------- --------------------------------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 -------------------------------- ------------------. 제2조(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삭 제>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26호)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1호)

제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1.2>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③삭제<2009.5.21>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5.21>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2009.2.9, 행정안전부령 제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8.14>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3.14>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4, 2008.3.4, 2009.2.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8.3.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4, 2008.3.4>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4>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3.14, 2008.3.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4>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4>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5-07-01 조례 조례 제582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조례 제651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60호(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개정 2008-08-01 조례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제48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70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 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파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6.08.11, 2008.03.28)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8.11)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6.08.11)

7.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신설 2006.08.11)

8.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신설 2006.08.1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파주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06.12.29, 2007.12.28, 2008.08.01)

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3.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