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    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    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 주유골자

가. 예우(제4조)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원예산(제5조)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규정을 적용한다.

다. 지원대상 사업(제6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기도 파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규    정을 적용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    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삭제한다.

2.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3. 제4조제3호 중 “·모범재향군인회회원”을 삭제한다.

4. 제5조 중 제명의 “및 군인회”와 제1항 중 “ 및 군인회”를 삭제한다.

소관 과 ․ 소		총무과 ☏ 940-4101
입안자	총무과장	이 주 현
	총무후생팀장	성 삼 수
	담 당 자	최 대 일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준사관)ㆍ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제6조 (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직장지회)ㆍ연합분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