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       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       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       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       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2010. 2.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분법안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납세자       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시세조례 제827호로 개정된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827호 파주시 시세조례 부칙 제2항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 정 과 장	백 철 현
	세 정 팀 장	정 재 현
	담 당 자	나 병 옥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237조(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제238조(부과징수) ①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81.12.31, 1995.12.6>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9.6.16, 1995.12.6>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2005.1.5>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도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세율인하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9(2010.1.18.)호와 관련입니다.

2.  ’09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며,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09년도 세율을 지속 적용하여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을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버(세정부서)

지방세무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세정과장

전결 01/20

협조자

지방세무주사보

시행

세정과-1583

(

2010.01.20.

)

접수

세정과-917

(

2010.01.20.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청 세정과

/

http://www.gg.go.kr/

전화

031-249-4154

/전송

031-249-4189

/

goodmail@gg.go.kr

/

비공개

’10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

00시․도(00시․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제출자 : 00시장․도지사 (00시장․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00호로 개정된 부칙 제00조의 적용기한 1년연장

00시․도(00시․군)세 일부 개정 표준안

00시․도(시․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00호 00시․도(시․군)세 조례 부칙 제0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0조 (적용기한) 제00조 및 제0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공동시설세 또는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조 (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파주시 시세조례

제1장 총칙 ~ 제2장 보통세(생략)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4조(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05.21)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05.21, 2007.04.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시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5.21) (개정 2009. 06. 30)

제9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05.19)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92조(세율)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05.21, 2009. 06. 30)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05.21)

제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2005.05.21, 2007.04.10)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2.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3.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2007.04.10)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