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하택지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공공시설의 취득목적을 당초 도서관 및 어린이집에서 전체건물의 용도를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취득함으로써, 모든 연령층의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이용 및 폭넓은 행정문화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도서관 규모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건물취득가격	취득목적		비고
	소재지	지목	건축면적
					당초	변경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교하읍 다율리 981	공원 용지	816	1,970,000	도서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집 제외

※  소재지, 건축면적 및 사업비는 변경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규정함.(안 제2조)

□ 추진계획

○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도서관) 취득

￭ 2010년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 2010년  3월 :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심의

￭ 2010년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0년  5월 : 공사 착공

￭ 2010년 11월 : 공사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816	1,970,000				1	816	1,97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용도변경 도서관/어린이집 ⇒ 도서관
		건물	1	816	1,970,000				1	816	1,97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1동	816	1,970,000
1	건물	교하읍 다율리 981	816	1,970,000	2010	공공시설 (도서관)	파주시	용도변경 도서관/어린이집 ⇒도서관
		이	하		여		백

□ 검토의견

○ 본 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010. 2.11)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당초의 취득목적인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어린이는 곧 희망의 새싹으로, 장차 나라의 동량지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건립은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시켜 계획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어린이집을 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