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 제안이유

○ 2007년7월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     역 해제, 교하신도시 제척 등으로 인해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 또한「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하고, 세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2,421,000	증)	48,231	672,469,231	100	지적통계 변경으로 인한 증가
도시지역	소 계	79,480,149		-	79,480,149	11.82
	주거지역	10,407,862		-	10,407,862	1.55
	상업지역	860,321		-	860,321	0.13
	공업지역	4,801,004		-	4,801,004	0.71
	녹지지역	44,630,664		-	44,630,664	6.64
	미 지 정	18,780,298		-	18,780,298	2.79
관리지역	소 계	279,274,614	증)	20,157,577	299,432,191	44.53
	미 지 정	13,303,728	감)	13,303,728	0	0.00
	보전관리지역	123,864,077	증)	20,039,473	143,903,550	21.39
	생산관리지역	29,941,266	증)	5,805,160	35,746,426	5.32
	계획관리지역	112,165,543	증)	7,616,672	119,782,215	17.81
농 림 지 역		250,909,733	감)	20,109,346	230,800,387	34.32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 기정사항은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14(2009.7.31)호에 근거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천㎡)	구성비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 계		33,462	100	-
미세분 관리지역	소 계	20,655	61.73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11,168	33.38
	생산관리지역	5,500	16.44
	계획관리지역	3,987	11.91
농림지역	소 계	12,576	37.58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8,872	26.51
	생산관리지역	305	0.91
	계획관리지역	3,399	10.16
미세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1	0.69	교하신도시 제척부지 용도지역 변경

□  추진경위 및 계획

○ 2007. 06. 22. : 농업진흥구역 해제 (농지법)

○ 2008. 12. 18. : 농업보호구역 해제 (농지법)

○ 2008. 12. 26. : 보전산지 해제 (산지관리법)

○ 2009. 07. 23. : 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분기준(안) 자문

○ 2009. 10. 26. ～ 2009. 11. 09. : 주민공람 (1차)

○ 2010. 02. 01. ～ 2010. 02. 24. : 주민공람 (2차)

○ 2010. 04.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04.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파주시 → 경기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면

□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7년 7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교하신도시 제척 등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난해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같은 해 10월 1차 주민공람과, 올해 2월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해당 실과소의 의견도 반영함.

○ 농지법에 의하여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해제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며,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교하신도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리지역은 20,157,577㎡가 증가되고, 농림지역은 20,109,346㎡가 감소되었음.

○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교하신도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파주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앞으로 개발과 보전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관리지역세분화와 편입에 따른 지역개발 등으로 각종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용도지역 관리가 이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