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국토해양부로부터 2006.12.29. 기 승인된 2025파주도시기본계획은 빠르게 변하는 파주시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당초 인구를 87만명으로 신청하였으나 52만명만 배정된 도시계획으로, 이는 2015년에 계획인구 52만명을 초과하여 신규개발사업이 불가하며,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등 최근 발표된 각종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 없어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입안내용

◦계획 수립의 배경

가. 국토 및 수도권 관련정책의 변화

- 상위 및 관련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의 변경 및 확정에 따라 변화된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 대두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평화빌리지, 산업형교류협력지구, 북한문화교류타운·국제문화교류단지, MICE컴플랙스,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누리길 등을 반영

나. 파주시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적 비전이 필요

-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교하신도시 준공 임박, LCD본단지 및 지원단지 조성 등 급변하는 파주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토철학의 변경, 접경지역 계획 등으로 인한 파주시 위상변화 등 파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토 및 도시공간상의 계획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국토철학 및 파주시의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1세기 파주시의 새로운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 의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계획 수립의 목적

가. 21세기 국토철학에 부합하는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제시

- 개발과 보전의 균형, 환경의 중시 등 새롭게 대두되는 21세기국토이용 및 관리 철학에 부응하면서 남북교류 및 통일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가져야할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함

나. 파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관리방안 제시

- 파주시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관리방향을 제시

◦계획 수립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7㎢)

나. 시간적 범위(기존 목표연도 : 2025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 목표연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1단계 : 2003 ∼ 2005년   /   2단계 : 2006 ∼ 2010년

3단계 : 2011 ∼ 2015년  /    4단계 : 2016 ∼ 2020년

◦목표인구

- 52만인 → 75만인 증)23만인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 따로 붙임

3.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기    간 : ‘10. 02. 16 ～ ’10. 03. 24 ( 37일간 )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균형

발전과

신도시팀

○p67 교하신도시 시행자 구분 표시

-1·2지구: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 / 3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 구분하였음

반영

○p90 교하신도시(1·2지구)목표인구

-124,920 → 124,345인

○수정하였음

반영

○p116 206,000인 → 205,345인

○수정하였음

반영

○p119 교하중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2015년 25.7만인 관련

-현(2008년)교하읍 인구 77,850인(기존APT 26,664/기타 51,186인), 1·2지구 계획인구 124,345인, 3지구 계획인구 81,000인으로 단순 수치상 2015년 교하중생활권 인구는 283,195인으로 계획인구 및 인구증가율 고려 인구배분 재검토

○생활권별 인구는 외부유입인구 및 내부이동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의견에 따라 내부이용률을 조정하여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 조정하였음

구분	면적 (㎢)	인구(만인)				비율 (%)
		2008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파주시	672.47	32.0	53.5	68.0	75.0	100.0
문산중 생활권	411.17	7.8	14.2 →11.3	17.0 →13.3	24.0 →20.3	32.0 →27.1
금촌중 생활권	203.54	16.4	20.1 →20.9	25.3 →26.2	25.3 →26.2	33.7 →34.9
교하중 생활권	57.76	7.8	19.2 →21.3	25.7 →28.5	25.7 →28.5	34.3 →38.0

반영

○p113 사업기간 수정

-교하1·2지구 : 01~09 → 03~11

-교하3지구 : 07~14 → 08~14

○수정하였음

반영

○운정신도시 → 교하신도시로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공공시설팀

○의견 없음

-

-

산업단지팀

○산업단지 현황(표5-10)자료, 2009년 현황자료로 수정요함(축현, 법원1·2, 가월 누락)

○표5-10은 준공되었거나 공사중인 산업단지 현황임

-축현일반산업단지 2009년 10월 착공되어 현황에 추가하였음

구분	단지명	시행자	면적(㎡)	비고
일반	축현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함	299,663	착공 2009. 10

부분

반영

○적성소생활권내에 진행중인 적성(가월)산업단지(0.57㎢)를 문화, 컨텐츠 등 첨단산업단지로 확대 및 개발될 수 있도록(약1.5배 이상)문산중생활권에 토지수요량 반영요함

○적성(가월)산업단지는 계획인구와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 물량으로 기 배분하였음

기반영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에서 공업용지 수요추정후 일괄적으로 시가화용지 면적을 제외한 공업물량을 생활권별 단순 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됨

-배분계획에 대하여 지역특성, 발전전략, 개발수요 등을 감안한 지표 설정후 배분계획 수립요함

○단순 생활권별 면적 비율에 의하여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 물량을 배분하였지만 사실상 생활권별 균형개발을 위하여 문산중생활권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배분하고 다음 금촌중생활권, 교하중생활권의 순서로 물량 차등 배분하였음

기반영

공여지개발팀

○p115 100만㎡규모의 국민대학교 파주캠퍼스를 → 100만㎡규모의 명문대학을

○수정하였음

반영

○p118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 이화여자대학교 등 명문대학

○수정하였음

반영

○p129 개발가능지의 미군반환공여지 →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수정하였음

반영

○p143 캠프하우즈 개발방향 : 공원 → 문화공원

캠프자이언트 개발방향 : 교육시설 → 도시개발사업(주거)으로

캠프그리브스 면적 : 0.24㎢ → 0.28㎢로

○수정하였음

반영

○p148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미표시 →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표시

○수정하였음

반영

○p297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경관보전지구 미표시 → 역사문화경관보전지구 표시

○수정하였음

반영

○p301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경관보전지구 미표시 → 역사문화경관보전지구 표시

○수정하였음

반영

○p333 미군반환공여지중 캠프그리브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생태안보공원(역사공원)으로서 계획 검토 → 미군반환공여지중~생태안보공원(역사공원) 계획

○수정하였음

반영

○p335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에서 지표제외 → 역사공원에 지표 산정

○수정하였음

반영

○p336 도면표시번호 40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0.577㎢ → 0.487㎢

도면표시번호 48 문화공원 면적 0.520㎢ → 0.600㎢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세부내역 미표시 → 역사공원 세부내역 표시

○수정하였음

반영

○표5-13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에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배분인구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내용 삽입 검토 요망

○금회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시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인구를 2단계(2010년)에 배분하였음

기반영

도시

미관과

광고물팀

○의견 없음

-

-

주차시설팀

○주차시설확충(p169)파주시 내부의 주차문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및 구도심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 시행시 공영주차장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할 것

○택지개발 및 구도심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 시행시 공영주차장설치계획을 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교통현황 종합(p170)주차 문제점의 기존 주차장 건설계획이 지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관광객 등을 위해 추진되어 설치현황이 편중되어 있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 한 것 인지에 의문이며, 잘못된 지적사항으로 판단됨

○보고서 p169의 “파주시 관내 주차장 현황”의 각 읍면동별 주차장 확보율에서 탄현면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308.95%인 점을 감안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편협한 지적으로 판단되어 내용 수정하였음

•기존 주차장 건설계획이 지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관광객 등을 위해 추진되어 설치 현황이 편중되어 있음

→ •기존 주차장 건설계획이 읍면별로 차이를 보이며 탄현면의 경우 통일동산에 의하여 월롱면은 LCD본단지에 의하여 광탄면은 골프장에 의하여 기타 읍면동에 비하여 지역민을 위한 주차장보다 관광객 및 종사자 등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의 비율이 높음”으로 수정

반영

주차질서팀

○의견 없음

-

-

가로물관리팀

○의견 없음

-

-

총무과

○의견 없음

-

-

지역

개발과

○의견 없음

-

-

주택

건축과

○중앙, 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주거환경, 기반시설, 관광개발, 계획 등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반영

○본 도시기본계획(안)의 각 부문별 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계획내용을 수용하여 파주시의 2020년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종합·전략계획으로 각 부문별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 수립하였음

기반영

○선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효율적인 필지 배분 계획 필요

○금회 계획은 파주시가 지향하여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본 의견은 추후 각각의 개발 계획 수립시 고려될 사항임

미반영

상하

수도과

○의견 없음

-

-

도로

하천과

○의견 없음

-

-

지적과

○의견 없음

-

-

산림

농지과

○의견 없음

-

-

녹색

정책과

녹색정책팀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및 제51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반영

저탄소사업팀

○의견 없음

-

-

녹색생활팀

○의견 없음

-

-

세정과

○의견 없음

-

-

차량

사업소

○의견 없음

-

-

민원

봉사과

○의견 없음

-

-

문화

체육과

○의견 없음

-

-

주민

생활과

○의견 없음

-

-

징수과

○의견 없음

-

-

감사관

○의견 없음

-

-

시정

지원관

○의견 없음

-

-

유통

경제과

○의견 없음

-

-

기업

지원과

공장설립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야함(단 공장건축물 500㎡이상)

○추후 개별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공장설립 승인 요청하겠음

반영

에너지팀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이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고함

○제8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기반영

교통

개발과

* 모든페이지

○운정지구⇒교하신도시로 명칭 변경 필요

○수정하였음

반영

○P.35 경의선 복선화 사업은 문산~용산간 48.6km로‘09. 7 문산~DMC(디지털미디어센터) 구간 40.6km를 우선 개통하였음.

○수정하였음

반영

○P.37 주간선도로의 “국도1호선 대체도로(4차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용역수립중으로 최종 결과 도출 전이므로 “예정”이라는 문구 삽입 필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된 주간선도로 제2자유로 등 반영 필요

○철도망 구상은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교통” 수단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계획과 연계할 예정이며, 일산선 연장, 경전철 계획등을 병행하여 검토할 예정임.

○파주시 관내에 계획되고 있는 물류기지는 봉서리 일원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1곳임.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리한 것으로 수정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 내용은 수정하였음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리한 것으로 수정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에는 반영되어 있음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리한 것으로 수정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 내용은 수정하였음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리한 것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외 1개소는 도라산CIQ과 연계한 대북 교역에 대비한 계획(안)임

반영

기반영

반영

미반영

○P.42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 ⇒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로 명칭 변경 필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사용한 단어로 수정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 내용에는 기 반영된 사항임

기반영

○P.44 복합물류(화물)터미널 연계교통체계 구축 ⇒ 수도권북구내륙물류기지로 명칭 변경

○연계교통체계는

-통일로 확장(통일공원~주라위 삼거리, 3.5km, 4⇒6~8차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1.7km)

-경의선 인입철도 개설(파주역~문산역, 4.83km)

* <반영예정>통일로 대안도로(뇌조리~율곡리, 12.25km, 4차로)⇒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진행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서 사용한 단어로 수정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 내용에는 기 반영된 사항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수정 또는 내용 보완할 수 없으나 금회 계획(안) 내용에 보완하였음

기반영

반영

○P.50 수도권북부복합물류기지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로 명칭 변경

○수정하였음

반영

○P.114 p.35 수정내용 반영

○수정하였음

반영

○P.117 ⇒ (아래와 같이 문구수정요망)

(5) 터미널 및 차고지 현황

•2008년 현재 파주시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가된 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차고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불편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은 상황임.

•금촌 도심에 위치한 신성교통(주) 차고지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관상 문제점과 아동사거리변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차고지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침.

•차고지가 버스회사별로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적 최소기준만을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이 부족.

•따라서 신규개발지와 연계하여 신규 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이 필요한 실정임.

<파주시 관내 차고지 현황>

(2010. 3. 1 기준)

시설명(차고지)	소재지	면적(㎡)	등록구분
(합)신일여객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63번지	3,005	차고지
(합)신일여객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352-2번지	3,493	차고지
신성교통(주)	파주시 아동동 358-2번지	4,299	차고지
신성교통(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122번지	5,095	차고지
신성교통(주)	파주시 맥금동 110-9번지	18,723	차고지
신성교통(주)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116-15번지	4,375	차고지
신성교통(주)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92-4번지	758	차고지
서울신성교통(주)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7-5번지	7,639	차고지
명성운수(주)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378-6번지	4,628	차고지
(주)경기고속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04-1번지	2,499	차고지

○수정하였음

반영

○P. 118 ⇒ (아래와 같이 문구수정요망)

(6) 버스노선 현황

•파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업체는 시내･외 및 마을 버스업체를 포함하여 총19개 업체이고, 운행노선은 총118개 노선임.

•이중 신성교통(주), (합)신일여객 등이 파주시 관내업체이며, 서울시 업체[제일여객(주), 서울 신성교통(주)]와 경기도 업체[명성운수(주) 고양시, 평안운수(주) 의정부시] 등이 혼합되어 운영중임

<파주시 버스운송업체 및 운행노선 현황>

(2010. 3. 기준)

업체명	종류	운행노선번호	노선수	비고
신성교통(주)	시내버스	2, 3, 05, 5, 8, 9, 31, 33, 34, 55, 55-1, 55-2, 55-3, 60, 76, 780, 85, 85-1, 90, 92, 100, 150, 151, 200, 330, 340, 350, 360, 550, 567, 600, 700, 773, 850, 900, 909, 919, 2000, 2200, 8800, 8880, 3200, 37, 9000, 93	46개 노선
	시외버스	3000, 3700, 5000, 5500, 5600, 6000	6개 노선
(합)신일여객	시내버스	11, 11-1, 111, 12, 13, 14, 15, 19, 30, 30-1, 301, 303	12개 노선
서울 신성교통(주)	시내버스	703, 760, 9709, 9710, 9714	5개 노선
명성운수(주)	시내버스	66, 830	2개 노선
제일여객(주)	시내버스	706, 7733	2개 노선
평안운수(주)	시내버스	32-1, 55-2	2개 노선
	시외버스	32	1개 노선
대양운수(주)	시내버스	52, 61	2개 노선
명진여객(주)	시내버스	25, 25-1	2개 노선
(주)경기고속	시외버스	경기고속	1개 노선
금촌마을버스	마을버스	023, 068, 100-1, 22	4개 노선
동원교통	마을버스	100-71, 100-72	2개 노선
명진교통	마을버스	33	1개 노선
문산여객	마을버스	051, 052	2개 노선
신일운수	마을버스	17, 100-15, 100-16	3개 노선
(주)우리교통	마을버스	032, 030, 100-31, 100-33	4개 노선
파주교통	마을버스	100-65, 100-66	2개 노선
파주운수	마을버스	100-52	1개 노선
한일운수(주)	마을버스	058, 072, 085, 086, 087, 1-1, 1-2 ,1-3, 1-7, 100-3, 100-7, 100-9, 100-10, 100-11, 500	16개 노선
한전운수	마을버스	053, 055	2개 노선
합계		-	118개 노선

○수정하였음

반영

○P.123 <파주시 교통현황 문제점>에서 서술된 문제점은 구체적인 예(또는 수치)를 제시하여야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간략한 해결방안도 제시 요망

○파주시 교통현황 문제점은 현황파트에서 언급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이후 계획파트에 해결방안 제시되어 있음

기반영

P.135

○p.35 수정내용 반영

○경의선 복선전철은 2012년 완공예정임

○철도망 구상은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교통” 수단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계획과 연계할 예정이며, 일산선 연장, 경전철 계획 등을 병행하여 검토할 예정임.

○수정하였음

○수정하였음

○수정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P.136

○성산~문산 → DMC~문산으로 변경

○신교통수단(일산선 연계) → 신교통수단으로 변경

○수정하였음

○수정하였음

반영

반영

P.139

○2009년 완공 → 2012년 완공으로 변경

○수정하였음

반영

사회

복지과

○장사시설 수급 계획(장사문화의 개선)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묘지 확보의 어려움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화장을 장려하는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화장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화장률 증가추세>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8
화장률 (%)	38.3	46.4	52.3	58.9	61.9

※파주시 2008년도 화장률 68.9%

•기존 장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신도시 개발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유지를 위해 기존 장사시설 관리가 필요함

•친환경적 장사시설의 확충

-장사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공설･공동묘지를 자연회복차원에서 재정비･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친복지적 장사시설의 공급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장사문화시설로 설치 추진

※종합장사문화시설 :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공원시설과 종합(통합) 된 시설을 의미함

○수정하였음

반영

평생

학습과

○평생교육분야 추가요망(파주시 평생학습관 건립)

■필요성

•도시내의 총체적 학습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파주시 평생학습관⌟이 필요함

■근거

•평생교육법 제21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

■현황

•교육문화회관이 금촌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파주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그나마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어 학습동아리 활동이 위축

■사업내용

•시설명 : ⌜파주시 권역별 평생학습관⌟

-조리･금촌역권, 문산･파평권역, 교하･광탄권역 등 4권역

•규모

-대공연장(1,500명 수용)

-소교육실(50명 수용), 중교육실(100명 수용), 대교육실(200명 수용)

-어린이 놀이실, 휴게실, 학습동아리 활동실(30명 수용)등이 필요

■기대효과

•시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으로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의 즐거움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통합추진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수정하였음

반영

○도서관분야 수정요망

P.437

(2)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파주시 2009년 현재 5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총 장서수 521,748권에 연간 1,748,393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

<표14-20>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직원수	좌석수	장서수	연간 이용자수	연간 대출책수
계	58	2,274	521,748	1,748,393	1,122,343
중앙도서관	31	986	183,785	853,846	485,295
교하도서관	15	572	84,110	670,722	431,736
금촌분관	4	118	50,070	56,742	48,308
문산분관	4	331	77,814	116,147	76,617
법원분관	4	267	58,587	41,308	25,491

※이동도서관 2대 운영현황 중앙도서관에 포함

P.438

•동일

•지역거점 도서관인 인구 15만명당 1개소, 소규모 분관은 인구 3만명당 1개소 설치하고,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을 인구 1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여 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2단계인 2010년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24개소를 목표로 설정

<표14-21> 문화체육시설 수요추정 결과

구분			2008	2010	2015	2020	비고
문화 시설	도서관	중앙도서관	1	1	1	1	대표도서관 1개소
		지역거점 도서관	1	2	4	5	15만명당 1개소
		소규모분관	3	8	20	25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	1	24	50	75	1만명당 1개소

P.439

■ 도서관

•중앙도서관은 파주시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자료 수집의 중심적 역할과 지역 도서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역거점도서관은 지역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지역내 분관의 운영지원 및 관리, 분관,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연계활동,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내 도서관인프라를 총괄하는 정보서비스 주도 및 특화된 지역단위의 도서관운영을 책임지는 역할 수행

•소규모 분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대출, 반납, 열람) 중앙관과 연계하는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은 세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서비스가 미치치 못하는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 수행(중앙관, 분관 등 기타 대출/반납 연계 지원 필요)

수정하였음

반영

청소과

청소행정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08년도 기준 폐기물 통계자료 추가

○수정하였음

반영

청소시설팀

○파주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및 성상별 발생량조사연구보고서(2009.4)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계획

○수정하였음

반영

재활용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계획(p266~267)내용 수정

(2) 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 처리계획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장 내의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수정하였음

반영

전산

통신관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교하택지지구의 명칭을 통일

→ 교하신도시, 운정택지지구

○수정하였음

반영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첨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과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여 파주시 U-City의 구현을 위해 2011~2015중장기 계획 구축’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니 정보인프라 구축모델 내용 뒤에 삽입

○의견 내용을 계획(안)에 보완하였음

반영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4조에 의해 인정을 받은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정비 또는 변경시 해당사업계획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교하신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임을 명시

○교하신도시와 유비쿼터스도시를 병행표시하였음

반영

안전

관리과

○p345 (재해의 분류)자연재해와 인위재난중 소관부처 명칭 수정

(예,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수정하였음

반영

○p346 1998년 피해현황 사진

-내용수정(문산읍→조리읍)

○수정하였음

반영

○p347 표11-2 주요피해 시기의 피해원인과 대책

-대책수립기재 사항 현재 시점으로 재조사 수정(2002년도 자료 기재함)

○수정하였음

반영

○p355 그림11-2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기구표 및 유관기관 명칭

-현재 조직으로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p356 피난시설 면적 및 인원, 개소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p358 표11-10 하천현황 및 하천관련시설 현황

-하천개소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p362 오타 수정(1.3 수방재 대책상)

○수정하였음

반영

○p364 오타수정(3. 도시방재계획)

○수정하였음

반영

○p366 표11-16 배수펌프장 계획

-완료 및 취소지구 재정리

○수정하였음

반영

○p367 표11-17 재개발 저수지계획

-소관부처 수정

○수정하였음

반영

자연

보전과

자연환경팀

○파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중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친환경적인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과 환경부문, 공원녹지계획에 비오톱지도 제작 결과물을 반영하여야 함(의견반영 요청)

○현재 비오톱지도 제작중으로 금회 계획(안)에 반영하기 곤란함

미반영

대기팀

○의견 없음

-

-

수질팀

○p247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측정지점은 표8-6과 같으며, 파주시 관할구역은 공릉청1(고양시), 임진강1(연천군)을 제외한 10개 지점임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측정지점은 표8-6과 같으며, 파주시 관할구역은 공릉천1(고양시), 임진강1, 임진강1A(연천군)을 제외한 9개 지점임

○수정하였음

반영

○p249 청정지역 : 파평면 금파2리, 장파리

“가”지역 : 금촌동...파평면(금파2리, 장파리 제외)

→청정지역 : 파평면 금파2리, 장파리, 적성면 장좌리

“가”지역 : 금촌동...파평면(금파2리, 장파리 제외), 적성면(장좌리 제외)

○수정하였음

반영

○p260 파주LCD일반산업단지, 금파산업단지...월롱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1개소 계획

→파주LCD일반산업단지, 금파산업단지, 파주(당동·선유)일반산업단지, 월롱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 운영중이며 법원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1계소 계획

○수정하였음

반영

공원과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제10장 공원･녹지계획 부분의 반영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서로 연계하여 계획내용이 반영되어지는 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공원･녹지 현황 자료 재검토

-2020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현황(2009년기준) 자료와 공원과에서 진행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자료와 통계자료가 서로 다름. 따라서 공원･녹지에 대한 세부자료는 각 담당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조사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09년 12월기준)

도시계획 시설종류			파주시전체		교하중생활권		금촌중생활권		문산중생활권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원총계			222	10,918,870.0	125	5,008,964.5	61	4,276,590.2	36	1,633,315.3
녹지총계			246	2,961,231.9	106	1,590,455.7	107	1,089,053.7	33	281,722.5
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5	3,157,718.0	1	1,420,096.0	3	1,659,441.0	1	78,181.0
	생활권 공원	소공원	56	88,286.4	44	37,512.2	10	41,749.1	2	9,025.1
		어린이공원	68	166,165.5	22	59657.4	30	61,963.9	16	44,544.2
		근린 공원	59	3,754,965.1	29	947,402.9	16	1,497,510.2	14	1,310,052.0
		소계	183	4,009,417.0	95	1,044,572.5	56	1,601,223.2	32	1,363,621.3
	주제 공원	역사 공원	7	552,756.0	6	453,211.0			1	99,545.0
		문화 공원	13	440,165.0	13	440,165.0
		수변 공원	7	1,234,602.0	7	1,234,602.0
		묘지 공원	3	1,084,817.0			2	1,015,926.0	1	68,891.0
		체육 공원	4	439,395.0	3	416,318.0			1	23,077.0
		소계	34	3,751,735.0	29	2,544,296.0	2	1,015,926.0	3	191,513.0
녹지	시설 녹지	완충 녹지	111	1,093,267.2	50	505,394.9	41	467,158.8	20	120,713.5
		경관 녹지	70	1,103,031.7	42	339,406.8	15	602,615.9	13	161,009.0
		연결 녹지	65	764,933.0	14	745,654.0	51	19,279.0
		소계	246	2,961,231.9	106	1,950,455.7	107	1,089,053.7	33	281,722.5

2.공원･녹지의 시설지정 및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의견 사전반영

-도시기본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공원시설의 지정 및 조성을 위해선 계획(안)이 기반영 되어야 함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계획(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의견 등이 반영된 공원･녹지의 구상 및 계획(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의 큰 방향은 새로운 공원의 추가 지정보다는 공원조성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으나, 기존 구도심지 생활권역내에서의 공원･녹지의 추가 지정 및 조성 계획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 따라서 공원･녹지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현재 결정되어있는 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매입과 조성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2015년 3월)내에 불가능하여 조성 및 관리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추가 계획 중인 7개소의 경우 지정이유에 대해 재검토 및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보다는 파주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존 및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공원도 주변 공동주택･산업단지･신도시 등의 개발과 연계하여 조성되어 질 수 있는 공원을 제외하고는 추가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2020도시기본계획(초안)상 교하신도시와 접하고 있는 교하도시구역이 존치됨에 따라 운정근린공원도 존치하되, 자연상태의 임야를 중심으로 구역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현황(2020년도)

구분	공원명	공원종류	면적 (㎡)	비고
1	봉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578
2	주내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676
3	월롱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4.863
4	장단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4.640
5	감악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3.020
6	축현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199	현 도시자연공원구역
7	마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078	현 도시자연공원구역
8	금촌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884	현 도시자연공원구역
9	봉일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577	현 도시자연공원구역
10	심학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420	현 도시자연공원구역
11	마장1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443
12	운정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0.158

○수정하였음

○내용 보완하였음

•도시지역내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유치권 분석을 통하여 유치권외 지역에 공원·녹지 계획 수립 필요

→ •도시지역내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현재 수립중인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원·녹지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계획을 추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추가 계획중인 7개소는 2025년 기존 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귀 부서의 의견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지매입과 조성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체계 구상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경관지구의 연계

•파주시 도시자연공원구역 12개소중 5개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규모가 큰 도시자연공원의 부지매입과 조성에 대한 부담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구역지정이 어려울 경우 본 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내용 및 추후 수립할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지구 등 지정을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인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보전을 도모하도록 연계 계획

○금회 신규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공원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봉일천공원의 신설계획은 캠프하우즈 계획과 연계되어 조성되어 질 수 있는 공원임

○초안 내용상에는 운정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여건 검토 결과 운정공원 계획지의 지형과 이와 붙어 있는 신도시내 근린공원의 지형 현황이 같으므로 운정공원 신설은 타당하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형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보다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기반영

미반영

회계과

○의견 없음

-

-

기획

예산과

○p443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방양여금이 많아진 이유로 재정자립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양여금제도 폐지(2003년부터)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증가 추세임

(1995년 44.8% → 2000년 50.6% → 2005년 40.7% → 2009년 53.6%)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총세출

※2005년, 2009년의 재정자립도는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비율(2004년부터 산정에서 제외)

○수정하였음

반영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팀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중 교하중생활권의 2020배분계획이 25만7천인으로서 기 승인된 개발계획 및 교하신도시, 교하지구, 기존인구 등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를 감안하여 재검토 요망

○생활권별 인구는 외부유입인구 및 내부이동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의견에 따라 내부이용률을 조정하여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 조정하였음

구분	면적 (㎢)	인구(만인)				비율 (%)
		2008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파주시	672.47	32.0	53.5	68.0	75.0	100.0
문산중 생활권	411.17	7.8	14.2 →11.7	17.0 →13.9	24.0 →20.9	32.0 →27.9
금촌중 생활권	203.54	16.4	20.1 →20.5	25.3 →25.6	25.3 →25.6	33.7 →34.1
교하중 생활권	57.76	7.8	19.2 →21.3	25.7 →28.5	25.7 →28.5	34.3 →38.0

반영

○2020 기본계획서 초안의 자료가 현재와 상이하여 자료에 대한 최신화 요청

○취득 가능한 최신 기초자료 사용하여 보완하였음

반영

○2020 기본계획서 초안에 통일동산 활성화 방안을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검토

○‘통일동산 관리용지 활성화 위하여 통일동산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연구(2007.12, 한국토지공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 확장 필요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내용 보완하였음

반영

시설지구팀

○p104~109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중 주거형, 관광휴양형, 산업형, 유통형, 특정형 물량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단계별 수요량 30%내에서 조정불가와의 상관관계 제시

-2종지구단위물량 배분 계획표와 위의 질문내용과의 관계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중 주거형 물량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교하신도시가 정착되는 2015년이후에만 배분되도록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이 불가하도록 계획하였음

○기존과 달리 금회 토지이용계획에선 시가화예정용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 각각의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규모로 개발되는 제2지구단위계획물량의 최대한도를 제시한 것임

반영

반영

○p320 추가적인 골프장 홀수 111홀 산출근거제시

○산출근거 제시하였음

반영

(별첨1)

○p320 현재 파주시 지표(216홀)와 2020기본계획상 홀수(지표)간 명확한 증가근거 제시

○2025 기존 계획상 파주시 골프장 지표는 216홀이 아닌 최대 180홀로 2008년 현재 177홀이 운영 및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정결과 2020년 개발 가능 골프장 홀수 288홀수와 대비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홀은 111홀로서 18홀 기준 6개 추가 공급가능한 것으로 추정

반영

(별첨1)

○p320 파주시에 설치할 경우 21개소 378홀 이라 했는데 가정이 아닌 확정적인 수치 제시

○검토결과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하였음

반영

(별첨1)

○p319~320 골프장 현황 수정

○수정하였음

골프장명	홀수	운영형태	위치
베스트벨리	9	퍼블릭	경기도 파주시 00면 분수리28-26
파주컨트리클럽	18	퍼블릭	경기도 파주시 00면 갈곡리 산83-1

반영

○p312~314 탄현면 금승리 대중골프장(9홀)출처 제시

○2025년 기존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계획내용 없어 제외하였음

반영

공공디자인팀

○제6장 3.기타 기반시설 내용중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방침 추가

○공공디자인 방침 추가하였음

(2)공공디자인 기본 구상(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5)

■ 파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 미래도시, 파주의 체계적인 개발

-파주시는 동북아 교통의 중심, 세계적 천연 생태계의의 보고로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실천과 관리가 필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

-파주시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이 필요

∙ 지역성이 살아 있는 파주 만들기

-군사도시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생태도시, 문화도시, 예술도시라는 고유의 지역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필요

■ 실천방향

∙ 생태계 보전을 통한 발전

-파주의 공공디자인은 ‘생태-어울림’적 접근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수

∙ 시민참여

-공공디자인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

∙ 시스템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파주가 자체적으로 ‘생태-어울림’의 공공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장소마케팅

-친생태적인 도시 브랜드, 생태계, 문화재 등이 상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파주가 지닌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 유도

반영

○제9장 3.경관조성 기본방향 내용중 ‘건축물의 색채통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색채 정비’로 변경

○수정하였음

반영

○경기도에서 용역중인 경기도 경관계획 반영 검토

○제2장 계획의 여건 4.3관련계획 (2)관광 및 경관부문에 경기도 경관계획(안) 내용 보완하였음

■ 경기도 경관계획(안)

∙ 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테마

경기도 고유의 자연과 전통의 숨결, 품격있는 도시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을 지닌 경기도
	녹색 도시			전통문화 도시			디자인 도시

∙ 경관 권역설정

-파주시 : 북부평야 / 개발잠재권역

권역 현황 특성			1.수려한 접경지역 자연경관과 다수의 평화안보자원 2.철도축을 중심으로 시가지 및 택지개발지구 형성 3.양주, 동두천, 파주시에 산업단지가 밀집, 조성
미래상설정			풍부한 자연, 문화자원의 보전과 시가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첨단 산업 지역의 형성
시군 경관기분계획 수립시 반영 사항
구분	경관자원			해당시군		관리방안
보전 중점 과제1	주요 산악	군자산, 왕방산, 불곡산, 도락산, 월롱산, 심학산 등		양주, 연천, 동두천, 파주, 김포, 포천		1.녹지자원에 대한 상세 현장 조사 실시 2.보전, 관리해야 할 대상 선정 및 지침의 마련 3.수려한 녹지자원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녹지경관 중점관리구역의 지정 검토
보전 중점 과제2	본류 하천	임진강		파주, 연천		1.연천, 포천 경계부로 집중 분포된 자연자원 요소를 보전 2.도로 및 개발사업, 유원지나 관광시설 입지시 수변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의 지정 검토 3.호수 및 계곡 주변 가설 천막과 음식점의 난립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한 경관지구 지정 검토
	지류 하천	한탄강,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 포천천, 신천, 개화천등		양주, 연천, 동두천, 파주, 김포, 포천

∙ 경관축 설정

-파주시 : 한강 수변축, 1번국도 교통축에 포함

반영

파주

경찰서

○자전거 도로망 계획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현재 자전거 이용자의 사용이 극히 미비하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은바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은 현황 여건상 어려우나 새롭게 설치될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 구축토록 하는 기본 방향 제시하였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계획시 자전거전용도로로 우선 검토

-일반전용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분리전용도로로 적극 검토

반영

○현재 국지도 56호의 차량 통행량이 도로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많은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대체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현재 국지도 56호선은 2~4차선으로 금회 계획(안)에 4~6차선으로 기 계획하였음

기반영

주식회사

케이티

파주지사

○의견 없음

-

-

경기도

파주

교육청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반영

-2010년도 교육시설 현황(2010.3.2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원아수	학급수	원수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3,871	211	81	25,101	897	54	12,296	347	22

-학교설립계획

2011		2012		2014
초	중	초	중	초	중
2	2	2	-	2	3

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학교설립은 추가될 수 있음

○본 도시기본계획(안)의 교육시설 수요추정은 목표인구 및 각 단계별 인구계획에 의한 것으로 의견 제시된 학교설립계획은 포함되며 현황 자료는 학교시설외 현황자료와의 정합성 및 계획의 기준년도를 고려한 사항임

부분

반영

파주

소방서

○의견 없음

-

-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

○당사 문산변전소 일부 토지의 지역·지구(변전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검토시 별도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청대상: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0번지 외 4필지(※요청 세부내역을 협의시 제출 예정)

-요청내용: 도시계획시설 변경(기존 변전시설 일부 해제)

-요청사유: 변전소 옥내화로 변전소부지 축소

○도시관리계획시 요청 사항 검토한 계획(안)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 협의시 이행하겠음

반영

한국

농어촌

공사

파주지사

○의견 없음

-

-

농업기술

센터

경영팀

○의견 없음

-

-

농수산기반팀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를 득하시기 바람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친환경작물팀

○의견 없음

-

-

보건소

○의견 없음

-

-

파주시

도서관

○의견 없음

-

-

김포시

○의견 없음

-

-

고양시

○우리시는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200.9.19)을 통하여 귀 시외 집한 일산서구 가좌·송포·송산·덕이동 일원(시계를 경계로 지정)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용역을 통하여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며, 시계 구간에 대하여는 도시 연담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을 구상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계 구간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계획이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이 고려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토지이용계획에선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를 알 수 없는바 추후 파주시내 가촤천 인근에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시 귀 시와 별도 협의를 하겠음

반영

○우리시가 추진중인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용역에서는 가좌천(지방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가좌천 상류지역에서 생활하수 및 공장 오·폐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토지이용계획에선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를 알 수 없는바 추후 파주시내 가좌천 인근에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시 귀 시와 별도 협의를 하겠음

반영

제1사단

○p138 문산중생활권내 군 주둔지 및 거점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 지정시 군과 세부협의가 필요함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p143 캠프그리브스는 국방부 사용 결정에 따라 사단으로 소유권 전환, 사용결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인 사항으로 파주시 개발이 불가함으로 삭제 요망

○캠프그리브스 활용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중으로 추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하겠음

추후

반영

○p145 문산읍 선유리 및 월롱면, 야동동의 주거용지는 군복지시설 및 주택신축 예정지역으로 세부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작성시 사전 협의 요망

○p145의 주거용지 변경사항은 2015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기반영

○p203 교통시설 계획에서 새로운 도로 계획시 인접 사단과의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계획수립시 재 작전성 검토가 요망됨

○신규 교통시설의 세부 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관광개발계획 : DMZ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검토, 휴양레저 스포츠 자원, 신규 축제개발 등에 대하여 안보관광지로 개방되어 활용하고 있는 곳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도로산역 및 도라산 평화공원이 있고, 현재 트레킹코스, 생태공원이 협의 중에 있음. 하지만 임진강과 민북지역은 중요 경계작전지역으로 임진강 이북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수립시 군과 재협의 필요

○신규 관광개발계획의 세부 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광범위한 도시기본계획(안)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작전성 검토는 제한되나,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사단 작전지역내 지역별로 세부적인 재협의 및 작전성 검토가 요망됨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9사단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은 방대한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사단과 연계된 분야를 식별하여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기는 제한되고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여 협의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65사단

○우리 부대 작전관할구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며, 귀 기관에서 송부한 도면 및 참고자료로는 구역이 광범위하여 면밀한 작전성 검토가 제한됨으로 추후 구체적인 세부사업 실시전에 반드시 재협의하는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하겠음

반영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4.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기    간 : ‘10. 03. 14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자 문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개념과 목표치만 있고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 요소들이나 방향에 따라 비전제시 검토

○금회 계획시 기존에 부재되어 있던 캐치프래이지를 ‘희망의 땅! 대한민국 대표 평화도시’로 설정하고 미래상으로 균형개발도시,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남북교류(평화)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지향하고자 각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기반영

○당초 계획과 다른 진행상황 발생시 그에 대한 완충계획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반영

○단계별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및 산업단지에서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증가인구와 상위계획 및 추진중인 사회적증가요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단계별 인구지표 추정하고 그 결과에 부합되도록 학교 등 지표 계획하였으며 공업용지 수요량 추정결과에 따라 목표연도 까지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 물량을 계획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제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반영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정부목표(30%)에 맞춰서 조정한 것은 모순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

○금회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패러다임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검토 등에 의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목표를 국가에서 제시한 BAU대비 30%감축 지표를 사용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임

미반영

○파주시는 급변하는 도시로서 유연성 있고 탄력성 있게, 보수적인 목표치로 검토

○급변하는 파주시의 여건을 담지 못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파주시의 상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에 의하여 2020년 목표인구를 자연적증가인구 32만인, 사회적증가인구 43만의 합인 75만인으로 설정하여 개발 압력에 대비하고 각 부문별 계획을 통하여 균형개발도시,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남북교류(평화)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미반영

○다른 도시와 차별성, 정체성 및 상징성 있는 파주시만의 아이덴티티 검토

○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파주시는 희망의 땅 대한민국 대표 평화도시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균형개발도시,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남북교류(평화)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성, 정체성, 상징성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기반영

○지표를 2025년에서 5년 앞당겨 2020년에 인구 75만으로 조정하였는데 급수율을 100%로 한 것은 사실상 가능한지에 대한 재검토와 대학 지표도 2025년 9개에서 15개로 늘어난 배경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에 대한 검토

○급수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대학 지표 등은 계획인구와 관계없이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로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전략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임

○특히, 대학 지표의 확충은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교육 기능 확충을 위한 것으로 파주시의 경우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에 의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 및 미군반환공여지 등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 등에 의하여 상향 계획하였음

반영

○도로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계획(제2통일로 등을 포함) 및 주차문제에 대한 검토

○대중교통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계획에서 기 제시하였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보완하였음

1.6 주차시설

■ 주차장계획

•주차면수의 신규 확보는 부설주차장은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건축법, 주차장법 조례 등을 통해 충분한 주차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점진적인 확보를 유도

•노외주차장은 도로 및 광장, 지하공간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되 유료화를 실시하여 차량이용 억제

•노상주차장은 도로운영여건과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도로폭원에 맞도록 설치하되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장 이용효율 증진

•그 외 읍면동별 주차 부족지역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적 주차문제 해결

•파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각 읍면동별 주차장 부족면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과 그 관리체계를 구성

•대중교통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근본적으로 자동차 이용률 저감 방안 마련

반영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숫자의 시설 당 수요인원 재검토

○보육시설 비표 추정 방법

-전체 인구중 4세 이하 인구중 3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시설당 20인으로 하여 추정

○초등학교 등 학교 지표 추정 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단계별 취학인구 비율에 따라 학생수를 산정하고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에 따라 학교수 산정하였음, 단계별로 학생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학급당 학생수를 각 단계별로 OECD지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학교 지표가 상향 계획되었음

미반영

○인구 75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작성 필요

○금회 계획인구 75만인은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증가인구 32만인에 사회적증가인구 43만인의 합으로 각각의 근거 데이터 기 작성하였음

기반영

○자족도시에 대한 권역별계획 및 그에 따른 인구 배분 계획

○금회 생활권별 발전방향과 개발 전략을 기 제시하고 인구 배분하였음

기반영

○지표의 재설정 및 인구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증가인구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에 의한 구체적인 사회적인 증가 인구 등으로 목표인구 75만인을 설정하고 각 부무별 지표를 75만인에 맞도록 설정하였음

미반영

6.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가. 그간 추진사항

○ ‘09. 04. 28. 도시기본계획용역 착수

○ ‘09. 06. 17. 착수보고회 개최

○ ‘10. 02. 29. ～ ’10.03.24 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완료

○ ‘10. 03. 14.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10. 04. 05. 주민공청회

나. 향후 추진계획

○ ‘10. 04. 05 ∼ ’10. 04. 19  : 주민의견 청취(14일간)

○ ‘10. 04.              : 시도시계획위원회(본안)자문

○ ‘10. 05.              : 경기도 승인 신청

○ ‘10. 07.              : 경기도 승인

※ 붙임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

붙  임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

주) 2020 파주도시기본구상(안)도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위치 표시하지 아니함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미래상 설정

○ 기정계획상 부재된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하고, 기존 “남북교류협력 및 첨단디스플레이 산업도시”와 “문화예술산업도시”를 “남북교류(평화)도시”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변경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미래상별 추진전략

○ 기존 산업도시 기능에 주거, 문화, 교육, 의료 기능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미래상 설정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사는 도시 •문산, 금촌, 교하지역을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분산 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형성 ⇒ 공간구조 구상 •중심지역과 농촌지역중심생활권의 연계활성화 및 균등한 접근성 제공을 위한 4×4축의 그물형 지역내부 연결도로체계의 구축 ⇒ 교통 및 물류계획 •농촌지역 중심생활권의 소득기반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역지원형 농업, 관광농업 등 지원육성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관광개발계획 (2)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양호한 자연환경의 우선 보전과 지역별 환경용량(environment capacity)을 고려한 개발밀도의 설정을 통한 ⇒ 토지이용계획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녹지․공원의 충분한 확보방안 강구 ⇒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녹지계획 •각종 개발사업시 구릉지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경관보전계획 (3) 남북교류 및 첨단디스플레이 산업도시 •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남북한 인적, 물적교류 및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공간의 조성 및 지원인프라의 확충 ⇒ 경제산업계획, 교통물류계획 •LCD산업단지 중심의 첨단디스플레이 정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경제산업계획 (4) 문화예술산업도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의 발신지 기능 육성을 위한 예술문화창작단지, 영상문화예술단지 조성 ⇒ 경제산업계획 •문화예술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확충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균형개발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관광개발계획

1. 문산·금촌·교하도시지역을 생활권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도시기능의 집중 방지하고 지역중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전체의 균형발전 유도

2. 생활권별 개발밀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균형개발 유도

3. 3개의 도시중심과 7개의 지역중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4×4축의 그물형 지역내부 연결도로체계의 구축

4.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역지원형 농업, 관광농업 등 지원하여 육성

5.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및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토지이용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보전계획

1. 신규로 조성되는 시가화예정용지의 밀도 규정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유도

2. 국가시책에 부합하도록 파주시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하여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에 이바지

3. 추가적인 공원의 결정보다는 도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원녹지, 등산로 등의 공간 조성

4. 각종 개발사업시 우선적으로 경관 검토하여 공원, 구릉지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유도

5.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만들기(7無도시)위한 실천 운동 강화

남북교류(평화)도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경제산업계획		관광개발계획

1. 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남북한 인적·물적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협산업단지 및 지원도시에 대한 토지물량 확보 및 인프라구축,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상징공간 조성 추진(UN평화회의장)

2.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경의선축을 남북협력거점으로 개발하고, 거점화를 위한 내륙물류기지 확충, 사회적 통합의 실험장으로서 남북평화도시 조성

3. 분단의 상징, 대한민국의 최대 관광자원인 DMZ 활용한 생태트랙킹코스, 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 개발 등 관광개발(체류형) 확충 및 보완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토지이용계획		경제산업계획		관광개발계획		사회문화계획

1. 경관 및 생태 보전을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하고 저밀도 주거개발 유도

2. LCD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3. 파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출판도시, 헤이리예술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

4. 심학산 돌곶이·장단콩·개성인삼축제 등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으로 파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

5.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캠퍼스 유치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

6.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인구지표 설정

○ 기정 2025년 목표인구 52만 → 변경 2020년 목표인구 75만, 증)23만인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제시된 평화빌리지, UN평화회의장, 산업형 교류협력지구, 북한문화교류타운·국제문화교류단지, MICE컴플랙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구 : 약6만여명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총유발인구(인)	유입률(%)	유입인구(인)
합 계							52만
자연적 증가 (조성법)							24만8500
소 계					-	-	27만1500
사회적 증가	확정 사업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소계		5개 사업		12만6720
				금촌 1지구	6200	60	3720
				금촌 2지구	2만6000	60	1만5600
				교하 지구	3만2800	60	1만9680
				운정 지구	12만4920	60	7만4940
				민간주택건설사업	2만1286	60	1만2780
		산업단지 등	소계		5개 사업		9만6710
				파주출판단지 1단계	2만4800	40	9910
				파주출판단지 2단계	3만6100	40	1만4440
				오산지방산업단지	1만2400	40	4,960
				LCD협력단지 1차	9만6800	40	3만8720
				LCD협력단지 2차	7만1700	40	2만8680
	추진중	택지개발 사업지구	소계		8만1000	60	4만8070
			운정확장		8만1000	60	4만807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목표인구(인)	유입률(%)	유입인구(인)
합 계					75만
자연적증가인구					320,000
소 계			-	-	430,680
사회적증가인구	주거개발	교하신도시(1,2지구)	124,920	60	74,940
		교하신도시(3지구)	81,000	60	48,070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0,448	25, 40	11,190
		개별 주택건설사업	45,870	25	11,470
		금릉택지개발	16,760	60	10,060
		법원 및 금촌지구단위계획	3,400	25	850
		남북교류배후신도시	100,000	70	70,000
		미군공여지개발	157,840	40	63,140
		군협의 득한 주택건설사업(2007~)	23,020	25	5,750
		계획수립중인 주택건설사업	60,010	25~70	19,220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5,000	25	1,250
		합 계	-	-	315,940
	산업개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2단계)	36,100	40	14,440
		파주 당동·선유일반산업단지	68,700	40	27,480
		월롱일반산업단지	7,182	25	1,800
		신촌산업단지	5,750	-	-
		축현산업단지	6,850	-	-
		법원1산업단지	9,520	-	-
		법원2산업단지	5,470	-	-
		적성가월산업단지	8,330	-	-
		부곡산업단지	3,580	-	-
		교하신촌산업단지	7,740	-	-
		파주경협산업단지	46,000	25	11,500
		내륙물류기지	620	25	160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98,939	60	59,360
		합 계	-	-	114,740

■ 공간구조 구상 :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변경 사유

-교하읍은 기존 택지개발지역과 개발중인 약206,000인 규모의 교하신도시가 위치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는 신시가지지로 현 생활권 배분시 교하중생활권에 편입된 탄현면과 기능적으로 상이함

-지형적으로 “공릉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질성 있는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움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생활권	행정동
파주대생활권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주읍
금촌중생활권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탄현면
구분	면적(㎢)	인구(만인)				밀도 (인/ha)
		1단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2025)
파주대생활권	672.57	48.0	52.0	52.0	52.0	7.73
문산중생활권	410.94	11.0	11.0	11.0	11.0	2.68
금촌중생활권	143.61	17.0	17.0	17.0	17.0	11.84
교하중생활권	118.02	20.0	24.0	24.0	24.0	20.34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생활권	행정동
파주대생활권	파주시전역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주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금촌중생활권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구분	면적(㎢)	인구(만인)				밀도 (인/ha)
		2008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2025)
파주대생활권	672.47	32.0	53.5	68.0	75.0	11.15
문산중생활권	411.17	7.8	11.3	13.3	20.3	4.94
금촌중생활권	203.54	16.4	20.9	26.2	26.2	12.87
교하중생활권	57.76	7.8	21.3	28.5	28.5	49.34

■ 토지이용계획 : 개발가능지 분석

○ 기정 2025년 개발가능지 79.40㎢ → 변경 2020년 개발가능지 63.68㎢, 감)15.72㎢

○ 개발가능지 분석결과는 시가화예정용지 입지여건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분 석 지 표
기개발지	•주․상․공업용지 •관리용지 •주요도시계획시설 •사업확정지역 •집단 취락지
보전지	•100m이상 •15%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수계지역내 1km이내 집수지역 •국가․지방하천(1급)양안 500m 이내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 500m이내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임지 •문화재보호구역
계획보전지	•농림지역 •생태자연도2등급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임지 •상습침수구역
개발가능지	•100m미만 •15%미만 •관리지역 •미군반환공여지

구분	기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	개발가능지	총합계
계	40.7(6.0)	370.9(55.2)	181.6(27.0)	79.4(11.8)	672.6(100.0)
교하 중생활권	19.9(16.9)	45.6(38.7)	41.8(35.4)	10.7(9.0)	118.0(100.0)
금촌 중생활권	10.7(7.4)	70.5(49.1)	42.5(29.6)	19.9(13.9)	143.6(100.0)
문산 중생활권	10.1(2.4)	254.8(62.0)	97.3(23.7)	48.8(11.9)	411.0(100.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분 석 지 표
기개발지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진행중인 사업지구, 사업확정지역 •기타 적법훼손지
보전지	•표고 100m이상 •경사 15%이상 (8°32′)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수계지역내 1km이내 집수구역 •국가·지방하천 양안 300m이내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 300m이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이내 •보전산지
계획보전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산지 •상습침수구역 •도시공원
개발가능지	•표고100m미만, 경사 15%미만의 지역중 미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를 제외한 지역 •미군반환공여지
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08.08.29) 개정 반영 주) 지역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전지 및 계획보전지에서 제외

구분	기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		개발가능지		총합계
	㎢	%	㎢	%	㎢	%	㎢	%	㎢	%
계	82.21	12.2	444.79	66.1	81.79	12.2	63.68	9.5	627.47	100.0
교하 중생활권	25.09	3.7	17.80	2.6	8.87	1.4	4.59	0.7	56.36	8.4
금촌 중생활권	31.32	4.7	117.37	17.5	29.71	4.4	20.98	3.0	199.38	29.6
문산 중생활권	25.80	3.8	309.62	46.0	43.21	6.4	38.10	5.8	416.73	62.0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수요량 산출

○ 기정 2025년 토지수요 면적 59.5㎢ → 변경 2020년 토지수요 면적 83.4㎢, 증)23.9㎢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주거용지

구분	2025년
평균(㎢)	41.4
평균인구밀도(㎢)	42.5
주택1호당부지면적(㎢)	40.2
채택(㎢)	40.2

2. 상업용지

연도	용도	분담률(%)	이용인구(인)	1인당 점용면적(㎡)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5	도심	60	21.8	12	5	70	30	1.1
	지역중심	40	14.6	10	3	70	30	1.0
	합계	-	36.4	-	-	-	-	2.1

3. 공업용지 : 수요추정 규모는 17.2㎢ 내외로 분석됨

4. 수요추정 총괄

• 52만인에 필요한 토지수요 면적은 59.5㎢임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1. 주거용지

구분	2020년
평균(㎢)	53.307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54.169
주택1호당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52.446
채택(㎢)	52.4

2. 상업용지

연도	용도	분담률(%)	이용인구(인)	1인당 점용면적(㎡)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0	도심	60	315,000	12	5	70	30	1.540
	지역중심	40	210,000	10	3	70	30	1.430
	소계	-	525,000	-	-	-	-	2.9

3. 공업용지

연도	계획인구(인)	2차산업인구(인)	부지면적원단위	혼합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0	750,000	182,337	120.0	10%	30%	28.1

주)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에서 제시된 산업단지에 대응

4. 수요추정 총괄

• 75만인에 필요한 토지수요 면적은 83.4㎢임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 기정 2025년 시·예 면적 31.29㎢ → 변경 2020년 시·예 면적 36.42㎢, 증)5.13㎢

○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은 시가화예정용지 36.42㎢에 포함된 것이며, 금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 신설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계	～2010 (1단계)	～2015 (2단계)	～2020 (3단계)	～2025 (4단계)
시가화예정용지		26.274	12.348	7.150	5.820	0.956
	주거기능	20.1885	8.833	6.903	3.4965	0.956
	상업기능	-	-	-	-	-
	공업기능	6.0855	3.515	0.247	2.3235	-
제2종지구단위계획		5.010	2.010	1.610	1.040	0.350
	산업형	1.200	0.640	0.350	0.15	0.060
	유통형	0.364	0.234	0.060	0.04	0.030
	관광휴양형	2.60	0.900	0.900	0.60	0.200
	특정형	0.846	0.236	0.300	0.25	0.06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구분		단계별인구 (인)	단계별 증가인구(인)	시가화용지내 배분인구(인)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상업		공업	소계
					배분인구(인)	면적
소계		535,000	215,000	121,700	93,300	7.78	4.33	12.11
～2010년 (2단계)	교하중생활권	213,000	135,000	118,700	16,300	1.36	0.37	1.73
	금촌중생활권	209,000	45,000	700	44,300	3.69	1.31	5.00
	문산중생활권	113,000	35,000	2,300	32,700	2.73	2.65	5.38
소계		680,000	145,000	71,800	73,200	6.10	9.57	15.67
～2015년 (3단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72,000	68,900	3,100	0.26	1.16	1.42
	금촌중생활권	262,000	53,000	1,000	52,000	4.33	2.19	6.52
	문산중생활권	133,000	20,000	1,900	18,100	1.51	6.22	7.73
소계		750,000	70,000	-	70,000	5.74	2.90	8.64
～2020년 (4단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	-	-	-	0.25	0.25
	금촌중생활권	262,000	-	-	-	-	0.88	0.88
	문산중생활권	203,000	70,000	-	70,000	5.74	1.77	7.51
소계		750,000		193,500	236,500	19.62	16.80	36.42
합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187,600	19,400	1.62	1.78	3.40
	금촌중생활권	262,000		1,700	96,300	8.02	4.38	12.40
	문산중생활권	203,000		4,200	120,800	9.98	10.64	20.62

□ 시가화예정용지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 배분 계획

구분		합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소계		36.42	12.11	15.67	8.64
시가화예정용지	주거ㆍ상업	19.62	7.78	6.10	5.74
	공업	16.80	4.33	9.57	2.90
소계		7.160	2.810	2.410	1.940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1.000	-	-	1.000
	(산업형)	1.140	0.640	0.350	0.150
	(유통형)	0.334	0.234	0.060	0.040
	(관광휴양형)	3.900	1.700	1.700	0.500
	(특정)	0.786	0.236	0.300	0.250

■ 토지이용계획 : 총괄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의 합은 수요면적 83.4㎢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2025년(기정)	구 분		2020년 변경		증감(%)
					면적(㎢)	구성비(%)
목표인구(인)		52만	목표인구(인)		75만인		증) 23만인
합 계		672.57	합 계		672.470	100.00	감)0.100
시가화 용지	소 계	36.58	시가화 용지	소 계	45.839	6.82	증)9.259
	주거용지	18.56		주거용지	26.513	3.94	증)7.953
	상업용지	1.16		상업용지	1.785	0.27	증)0.625
	공업용지	6.50		공업용지	7.395	1.10	증)0.895
	관리용지	10.36		관리용지	10.146	1.51	감)0.214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26.28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36.420	5.42	증)5.130
	주거·상업	20.19		주거·상업	19.620	2.92
	공업	6.09		공업	16.800	2.50
제2종 지구단위계획		5.01		(제2종지구 단위계획)	(7.160)	-
보전용지		604.7	보전용지		590.211	87.76	감)14.489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밀도계획

○ 기정 2025년 신규로 조성되는 시가화예정용지 총개발밀도 120인/㏊ → 차등적용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나 목표에서 제시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친화적 경관형성을 위해 중밀도 개발위주로 설정함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총개발밀도는 120인/ha 내외의 중․저밀도를 기준으로 계획함

-현재 개발중인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개발밀도가 135인/ha 내외인 것을 감안하고 추후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보다 낮게 설정함

-개별사업단위의 계획여건에 따라 기준치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용지여건을 고려하여 밀도를 배분함

•3핵기능분산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중심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포함시켜 개발되도록 유도함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총개발밀도는 생활권별 차등 계획(균형 개발 유도)

구분	문산중생활권	금촌중생활권	교하중생활권	비고
밀도(인/ha)	130	130	120

-교하중생활권은 타 생활권에 대비 고밀지역으로 향후 개발 밀도는 120인/ha로 유지하여 관리

-본 밀도 계획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는 산발적 소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파주의 미래상인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지향함에 있음

•각 생활권별 밀도 기준치를 중심으로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기준	공원일원		공여지		비고
문산중생활권	130	-30	100	+170	300	밀도(인/ha)
금촌중생활권	130	-30	100	+170	300
교하중생활권	120	-40	80	-	-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의 경우 지역 특성상 낙후지역으로 일체적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코자 고밀개발 허용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원 주변은 양호한 경관 유지하고자 설정한 기준보다 저밀개발 유도(저밀도 고급 타운하우스 등)

-다만, 개별사업단위의 계획여건에 따라 기준치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용지여건을 고려하여 밀도를 배분함

■ 기반시설 : 교통시설계획

○ 강화~연천(고성)간 고속도로신설, 기존 노선을 활용(국도77·37호선)한 상징적 도로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동서녹색평화도로 보완

노선 번호	도로명
①	제2외곽 순환도로
②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노선 번호	도로명
①	제2외곽순환도로
②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도로명	노선 번호
강화~연천 (고성간) 고속도로	③
국도77·37호선 (동서녹색평화 도로 활용)	④⑤

■ 도심 및 주거환경 : 주택공급계획

○ 기정 2025년 주택보급률 115% → 변경 2020년 1천명당 주택수 370호(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52만명으로 필요한 주택호수는 주택보급률을 115%로 하는 경우 23만5,000호 정도임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성시가지내 주거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등 물리적 상태를 개선코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주거환경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유도

•비물리적 주거환경 정비계획

-마을주민조직 결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특화된 마을축제 발굴, 환경운동(마을대청소, 자원재활용) 실시

-주민간 커뮤니티를 위한 휴먼웨이(지역연구회,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공동체 및 운영 활성화 도모를 통한 주민 의식 고취

-비산업부문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확대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거주민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침’ 에 따라 사용량 입력과 실적 산출 후 인센티브 지급

구분		2008	2010	2015	2020
인구(인)		320,000	535,000	680,000	750,000
가구당인구(인/가구)		2.57	2.50	2.45	2.42
가구수(호)		124,351	214,000	277,550	309,920
1천명당 주택수(호)		286.2	300.0	330.0	370.0
총주택 수요량(호)		92,314	162,105	226,644	280,275
	주택수요	91,400	160,500	224,400	277,500
	감실주택	914	1,605	2,244	2,775
주택공급량(호)		-	69,791	64,539	53,631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국가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202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설정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2005년 현재 파주시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목표인구 75만인 달성시 2020년 BAU 발생량은 6,000천tCO2으로 예상됨

•국가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자 202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축소한 4,200천tCO2으로 설정

•파주시 특성에 맞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방향을 마련하여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구분	2005년	2020년 BAU	2020년 저감목표	비고
온실가스 총배출량 (A) (천tCO2eq)	2,027	6,000	4,200
인 구 (B) (만인)	25.3	75.0	75.0
1인당 온실가스 (A/B) (tCO2eq/인)	8.0	8.0	5.6	2005년 경기도 평균 9.31tCO2
자료) 경기도 시·군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12 주) 2005년 자료가 없어 2004년 자료 사용

•파주시의 현황분석 및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현안과제 검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패러다임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검토 등에 의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목표를 설정

- 파주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 감축목표량은 목표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함

- 목표비전 달성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 파주시가 중점을 두어 감축해야하는 분야를 선정, 실질적인 감축 실천계획 마련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파주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감축

이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파주시 국소관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사업 마련하여 실천

■ 경관 및 미관 : 양호한 산지 경관 보전방안

○ 전원도시 경관이미지 보호하기 위하여 양호한 산지(도시공원)일원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인구밀도 규제하는 방안 강구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 경관조성 추진방향 및 시책

•산악 조망경관의 보전과 창출 → 산악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제한

□ 도시지역 경관조성 추진방향

지구의 설정	경관형성 목적	대상	추진방향
대규모 개발에 따른 경관지구	대규모개발 및 집합주택지의 건설을 억제하고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발수법도모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개발지역 : 교하, 운정, 금촌택지개발지구, 파주출판단지, 통일동산지구 등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지의 기존 지형 및 녹지의 존중과 개발규모에 따른 통제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경관조성 기본방향

•공원 등 양호한 산지 일원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전원도시 경관이미지 보전

-지구 검토 결과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적정

-도시관리계획시 경관이미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 검토하여 지구 지정

1.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2. 최고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총괄

○ 파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 도시공원의 시설 결정을 지양, 실제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춤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1. 공원계획

구 분	기정(2025년)		변경(2020년)		변경 내역
	개소	면적(㎢)	개 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4	38.586	116	41.632	증)32	증)3.046
근린 공원	70	7.652	68	5.941	감)2	감)1.711
도시자연 공원구역	9	29.052	11	29.378	증)2	증)0.326
묘지 공원	4	1.863	4	1.866	-	증)0.003
체육 공원	1	0.019	4	0.439	증)3	증)0.420
문화 공원	-	-	14	1.039	증)14	증)1.039
수변 공원	-	-	7	1.235	증)7	증)1.235
역사 공원	-	-	8	1.734	증)8	증)1.734

•1인당 공원면적 : 16.3㎡(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1인당 공원지표 12.5㎡)

•파주시 초평도 주변 DMZ일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 관리할 수 있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DMZ내외부를 연계하여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 도모

•삼릉 및 공릉관광지와 연계하여 대규모 시민 휴식 공간 창출 위하여 미군반환공여지(캠프하우즈)에 문화공원 계획

•미군반환공여지중 캠프그리브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생태·안보공원(역사공원)으로서 계획

2. 녹지계획

□ 습지의 보전과 관리

•파주시 관내 산남습지, 공릉천하구습지, 성동리습지, 장단습지, 문산습지, 임진각습지, 초평도습지와 민통선 안의 내륙습지 등에 대하여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습지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기타 주요지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의료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계획인구(인)	520,000	750,000
병상수(병상)	1,500	7,500
1병상당 인구(인)	350	100
종합병원(개소)	2	5	개소/15만
병원(개소)	5	8	개소/10만
의원(개소)	130	188	개소/4천
특수병원(개소)	2	4	중생활권별 1개소
한방병원(개소)	-	4

□ 환경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급수보급률(%)	100.0	100.0	기정계획상 2020년 98.0%
하수도보급률(%)	100.0	100.0	기정계획상 2020년 90.0%

□ 복지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보육시설(개소)	274	450	4세 이하 인구의 30%, 20인/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개소)	450	675	65세 이상 인구의 15%, 25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개소)	15	21	인구의 3만5천명당 1개소

□ 교육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초등학교(개소)	68	117	학급당 학생수 20인, 학교당 학급수 17학급
중학교(개소)	35	58
고등학교(개소)	35	53
대학교(개소)	9	15

□ 문화

구 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도서관 (개소)	중앙도서관	-	1	대표도서관 1개소
	지역거점	3	5	15만명당 1개소
	소규모분관	18	25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	-	75	1만명당 1개소, 기존 건축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