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 제안이유

○국토해양부로부터 2006.12.29. 기 승인된 2025파주도시기본계획은 빠르게 변하는 파주시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당초 인구를 87만 명으로 신청하였으나 52만명만 배정된 도시계획으로, 이는 2015년에 계획인구 52만 명을 초과하여 신규개발사업이 불가하며,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등 최근 발표된 각종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 없어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입안내용

○계획수립의 배경

1. 국토 및 수도권 관련 정책의 변화

2. 파주시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 비전 필요

○계획수립의 목적

1. 21세기 국토 철학에 부합하는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제시

2. 파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 관리방안 제시

○계획수립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7㎢)

2. 시간적 범위(기존 목표연도 : 2025년)

- 기준연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3. 목표인구

- 52만인 ⇒ 75만인(증 23만인)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주요변경 내용

주) 2020 파주도시기본구상(안)도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위치 표시하지 아니함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미래상 설정

○ 기정계획상 부재된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하고, 기존 “남북교류협력 및 첨단디스플레이 산업도시”와 “문화예술산업도시”를 “남북교류(평화)도시”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변경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미래상별 추진전략

○ 기존 산업도시 기능에 주거, 문화, 교육, 의료 기능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미래상 설정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사는 도시 •문산, 금촌, 교하지역을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분산 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형성 ⇒ 공간구조 구상 •중심지역과 농촌지역중심생활권의 연계활성화 및 균등한 접근성 제공을 위한 4×4축의 그물형 지역내부 연결도로체계의 구축 ⇒ 교통 및 물류계획 •농촌지역 중심생활권의 소득기반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역지원형 농업, 관광농업 등 지원육성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관광개발계획 (2)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양호한 자연환경의 우선 보전과 지역별 환경용량(environment capacity)을 고려한 개발밀도의 설정을 통한 ⇒ 토지이용계획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녹지․공원의 충분한 확보방안 강구 ⇒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녹지계획 •각종 개발사업시 구릉지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경관보전계획 (3) 남북교류 및 첨단디스플레이 산업도시 •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남북한 인적, 물적교류 및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공간의 조성 및 지원인프라의 확충 ⇒ 경제산업계획, 교통물류계획 •LCD산업단지 중심의 첨단디스플레이 정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경제산업계획 (4) 문화예술산업도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의 발신지 기능 육성을 위한 예술문화창작단지, 영상문화예술단지 조성 ⇒ 경제산업계획 •문화예술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확충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균형개발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관광개발계획

1. 문산·금촌·교하도시지역을 생활권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도시기능의 집중 방지하고 지역중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전체의 균형발전 유도

2. 생활권별 개발밀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균형개발 유도

3. 3개의 도시중심과 7개의 지역중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4×4축의 그물형 지역내부 연결도로체계의 구축

4.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역지원형 농업, 관광농업 등 지원하여 육성

5.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및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토지이용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보전계획

1. 신규로 조성되는 시가화예정용지의 밀도 규정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유도

2. 국가시책에 부합하도록 파주시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하여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에 이바지

3. 추가적인 공원의 결정보다는 도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원녹지, 등산로 등의 공간 조성

4. 각종 개발사업시 우선적으로 경관 검토하여 공원, 구릉지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유도

5.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만들기(7無도시)위한 실천 운동 강화

남북교류(평화)도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경제산업계획		관광개발계획

1. 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남북한 인적·물적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협산업단지 및 지원도시에 대한 토지물량 확보 및 인프라구축,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상징공간 조성 추진(UN평화회의장)

2.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경의선축을 남북협력거점으로 개발하고, 거점화를 위한 내륙물류기지 확충, 사회적 통합의 실험장으로서 남북평화도시 조성

3. 분단의 상징, 대한민국의 최대 관광자원인 DMZ 활용한 생태트랙킹코스, 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 개발 등 관광개발(체류형) 확충 및 보완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토지이용계획		경제산업계획		관광개발계획		사회문화계획

1. 경관 및 생태 보전을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하고 저밀도 주거개발 유도

2. LCD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3. 파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출판도시, 헤이리예술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

4. 심학산 돌곶이·장단콩·개성인삼축제 등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으로 파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

5.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캠퍼스 유치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

6.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인구지표 설정

○ 기정 2025년 목표인구 52만 → 변경 2020년 목표인구 75만, 증)23만인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제시된 평화빌리지, UN평화회의장, 산업형 교류협력지구, 북한문화교류타운·국제문화교류단지, MICE컴플랙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구 : 약6만여명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총유발인구(인)	유입률(%)	유입인구(인)
합 계							52만
자연적 증가 (조성법)							24만8500
소 계					-	-	27만1500
사회적 증가	확정 사업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소계		5개 사업		12만6720
				금촌 1지구	6200	60	3720
				금촌 2지구	2만6000	60	1만5600
				교하 지구	3만2800	60	1만9680
				운정 지구	12만4920	60	7만4940
				민간주택건설사업	2만1286	60	1만2780
		산업단지 등	소계		5개 사업		9만6710
				파주출판단지 1단계	2만4800	40	9910
				파주출판단지 2단계	3만6100	40	1만4440
				오산지방산업단지	1만2400	40	4,960
				LCD협력단지 1차	9만6800	40	3만8720
				LCD협력단지 2차	7만1700	40	2만8680
	추진중	택지개발 사업지구	소계		8만1000	60	4만8070
			운정확장		8만1000	60	4만807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목표인구(인)	유입률(%)	유입인구(인)
합 계					75만
자연적증가인구					320,000
소 계			-	-	430,680
사회적증가인구	주거개발	교하신도시(1,2지구)	124,920	60	74,940
		교하신도시(3지구)	81,000	60	48,070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0,448	25, 40	11,190
		개별 주택건설사업	45,870	25	11,470
		금릉택지개발	16,760	60	10,060
		법원 및 금촌지구단위계획	3,400	25	850
		남북교류배후신도시	100,000	70	70,000
		미군공여지개발	157,840	40	63,140
		군협의 득한 주택건설사업(2007~)	23,020	25	5,750
		계획수립중인 주택건설사업	60,010	25~70	19,220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5,000	25	1,250
		합 계	-	-	315,940
	산업개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2단계)	36,100	40	14,440
		파주 당동·선유일반산업단지	68,700	40	27,480
		월롱일반산업단지	7,182	25	1,800
		신촌산업단지	5,750	-	-
		축현산업단지	6,850	-	-
		법원1산업단지	9,520	-	-
		법원2산업단지	5,470	-	-
		적성가월산업단지	8,330	-	-
		부곡산업단지	3,580	-	-
		교하신촌산업단지	7,740	-	-
		파주경협산업단지	46,000	25	11,500
		내륙물류기지	620	25	160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98,939	60	59,360
		합 계	-	-	114,740

■ 공간구조 구상 :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변경 사유

-교하읍은 기존 택지개발지역과 개발중인 약206,000인 규모의 교하신도시가 위치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는 신시가지지로 현 생활권 배분시 교하중생활권에 편입된 탄현면과 기능적으로 상이함

-지형적으로 “공릉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질성 있는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움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생활권	행정동
파주대생활권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주읍
금촌중생활권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탄현면
구분	면적(㎢)	인구(만인)				밀도 (인/ha)
		1단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2025)
파주대생활권	672.57	48.0	52.0	52.0	52.0	7.73
문산중생활권	410.94	11.0	11.0	11.0	11.0	2.68
금촌중생활권	143.61	17.0	17.0	17.0	17.0	11.84
교하중생활권	118.02	20.0	24.0	24.0	24.0	20.34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생활권	행정동
파주대생활권	파주시전역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주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금촌중생활권	금촌1동, 금촌2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구분	면적(㎢)	인구(만인)				밀도 (인/ha)
		2008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2025)
파주대생활권	672.47	32.0	53.5	68.0	75.0	11.15
문산중생활권	411.17	7.8	11.3	13.3	20.3	4.94
금촌중생활권	203.54	16.4	20.9	26.2	26.2	12.87
교하중생활권	57.76	7.8	21.3	28.5	28.5	49.34

■ 토지이용계획 : 개발가능지 분석

○ 기정 2025년 개발가능지 79.40㎢ → 변경 2020년 개발가능지 63.68㎢, 감)15.72㎢

○ 개발가능지 분석결과는 시가화예정용지 입지여건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분 석 지 표
기개발지	•주․상․공업용지 •관리용지 •주요도시계획시설 •사업확정지역 •집단 취락지
보전지	•100m이상 •15%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수계지역내 1km이내 집수지역 •국가․지방하천(1급)양안 500m 이내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 500m이내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임지 •문화재보호구역
계획보전지	•농림지역 •생태자연도2등급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임지 •상습침수구역
개발가능지	•100m미만 •15%미만 •관리지역 •미군반환공여지

구분	기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	개발가능지	총합계
계	40.7(6.0)	370.9(55.2)	181.6(27.0)	79.4(11.8)	672.6(100.0)
교하 중생활권	19.9(16.9)	45.6(38.7)	41.8(35.4)	10.7(9.0)	118.0(100.0)
금촌 중생활권	10.7(7.4)	70.5(49.1)	42.5(29.6)	19.9(13.9)	143.6(100.0)
문산 중생활권	10.1(2.4)	254.8(62.0)	97.3(23.7)	48.8(11.9)	411.0(100.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분 석 지 표
기개발지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진행중인 사업지구, 사업확정지역 •기타 적법훼손지
보전지	•표고 100m이상 •경사 15%이상 (8°32′)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수계지역내 1km이내 집수구역 •국가·지방하천 양안 300m이내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 300m이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이내 •보전산지
계획보전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산지 •상습침수구역 •도시공원
개발가능지	•표고100m미만, 경사 15%미만의 지역중 미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를 제외한 지역 •미군반환공여지
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08.08.29) 개정 반영 주) 지역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전지 및 계획보전지에서 제외

구분	기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		개발가능지		총합계
	㎢	%	㎢	%	㎢	%	㎢	%	㎢	%
계	82.21	12.2	444.79	66.1	81.79	12.2	63.68	9.5	627.47	100.0
교하 중생활권	25.09	3.7	17.80	2.6	8.87	1.4	4.59	0.7	56.36	8.4
금촌 중생활권	31.32	4.7	117.37	17.5	29.71	4.4	20.98	3.0	199.38	29.6
문산 중생활권	25.80	3.8	309.62	46.0	43.21	6.4	38.10	5.8	416.73	62.0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수요량 산출

○ 기정 2025년 토지수요 면적 59.5㎢ → 변경 2020년 토지수요 면적 83.4㎢, 증)23.9㎢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주거용지

구분	2025년
평균(㎢)	41.4
평균인구밀도(㎢)	42.5
주택1호당부지면적(㎢)	40.2
채택(㎢)	40.2

2. 상업용지

연도	용도	분담률(%)	이용인구(인)	1인당 점용면적(㎡)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5	도심	60	21.8	12	5	70	30	1.1
	지역중심	40	14.6	10	3	70	30	1.0
	합계	-	36.4	-	-	-	-	2.1

3. 공업용지 : 수요추정 규모는 17.2㎢ 내외로 분석됨

4. 수요추정 총괄

• 52만인에 필요한 토지수요 면적은 59.5㎢임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1. 주거용지

구분	2020년
평균(㎢)	53.307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54.169
주택1호당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52.446
채택(㎢)	52.4

2. 상업용지

연도	용도	분담률(%)	이용인구(인)	1인당 점용면적(㎡)	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0	도심	60	315,000	12	5	70	30	1.540
	지역중심	40	210,000	10	3	70	30	1.430
	소계	-	525,000	-	-	-	-	2.9

3. 공업용지

연도	계획인구(인)	2차산업인구(인)	부지면적원단위	혼합율(%)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2020	750,000	182,337	120.0	10%	30%	28.1

주)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에서 제시된 산업단지에 대응

4. 수요추정 총괄

• 75만인에 필요한 토지수요 면적은 83.4㎢임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 기정 2025년 시·예 면적 31.29㎢ → 변경 2020년 시·예 면적 36.42㎢, 증)5.13㎢

○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은 시가화예정용지 36.42㎢에 포함된 것이며, 금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 신설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구 분		계	～2010 (1단계)	～2015 (2단계)	～2020 (3단계)	～2025 (4단계)
시가화예정용지		26.274	12.348	7.150	5.820	0.956
	주거기능	20.1885	8.833	6.903	3.4965	0.956
	상업기능	-	-	-	-	-
	공업기능	6.0855	3.515	0.247	2.3235	-
제2종지구단위계획		5.010	2.010	1.610	1.040	0.350
	산업형	1.200	0.640	0.350	0.15	0.060
	유통형	0.364	0.234	0.060	0.04	0.030
	관광휴양형	2.60	0.900	0.900	0.60	0.200
	특정형	0.846	0.236	0.300	0.25	0.060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

구분		단계별인구 (인)	단계별 증가인구(인)	시가화용지내 배분인구(인)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상업		공업	소계
					배분인구(인)	면적
소계		535,000	215,000	121,700	93,300	7.78	4.33	12.11
～2010년 (2단계)	교하중생활권	213,000	135,000	118,700	16,300	1.36	0.37	1.73
	금촌중생활권	209,000	45,000	700	44,300	3.69	1.31	5.00
	문산중생활권	113,000	35,000	2,300	32,700	2.73	2.65	5.38
소계		680,000	145,000	71,800	73,200	6.10	9.57	15.67
～2015년 (3단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72,000	68,900	3,100	0.26	1.16	1.42
	금촌중생활권	262,000	53,000	1,000	52,000	4.33	2.19	6.52
	문산중생활권	133,000	20,000	1,900	18,100	1.51	6.22	7.73
소계		750,000	70,000	-	70,000	5.74	2.90	8.64
～2020년 (4단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	-	-	-	0.25	0.25
	금촌중생활권	262,000	-	-	-	-	0.88	0.88
	문산중생활권	203,000	70,000	-	70,000	5.74	1.77	7.51
소계		750,000		193,500	236,500	19.62	16.80	36.42
합계	교하중생활권	285,000		187,600	19,400	1.62	1.78	3.40
	금촌중생활권	262,000		1,700	96,300	8.02	4.38	12.40
	문산중생활권	203,000		4,200	120,800	9.98	10.64	20.62

□ 시가화예정용지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 배분 계획

구분		합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4단계)
소계		36.42	12.11	15.67	8.64
시가화예정용지	주거ㆍ상업	19.62	7.78	6.10	5.74
	공업	16.80	4.33	9.57	2.90
소계		7.160	2.810	2.410	1.940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1.000	-	-	1.000
	(산업형)	1.140	0.640	0.350	0.150
	(유통형)	0.334	0.234	0.060	0.040
	(관광휴양형)	3.900	1.700	1.700	0.500
	(특정)	0.786	0.236	0.300	0.250

■ 토지이용계획 : 총괄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의 합은 수요면적 83.4㎢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구 분		2025년(기정)	구 분		2020년 변경		증감(%)
					면적(㎢)	구성비(%)
목표인구(인)		52만	목표인구(인)		75만인		증) 23만인
합 계		672.57	합 계		672.470	100.00	감)0.100
시가화 용지	소 계	36.58	시가화 용지	소 계	45.839	6.82	증)9.259
	주거용지	18.56		주거용지	26.513	3.94	증)7.953
	상업용지	1.16		상업용지	1.785	0.27	증)0.625
	공업용지	6.50		공업용지	7.395	1.10	증)0.895
	관리용지	10.36		관리용지	10.146	1.51	감)0.214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26.28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36.420	5.42	증)5.130
	주거·상업	20.19		주거·상업	19.620	2.92
	공업	6.09		공업	16.800	2.50
제2종 지구단위계획		5.01		(제2종지구 단위계획)	(7.160)	-
보전용지		604.7	보전용지		590.211	87.76	감)14.489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밀도계획

○ 기정 2025년 신규로 조성되는 시가화예정용지 총개발밀도 120인/㏊ → 차등적용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나 목표에서 제시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친화적 경관형성을 위해 중밀도 개발위주로 설정함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총개발밀도는 120인/ha 내외의 중․저밀도를 기준으로 계획함

-현재 개발중인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개발밀도가 135인/ha 내외인 것을 감안하고 추후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보다 낮게 설정함

-개별사업단위의 계획여건에 따라 기준치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용지여건을 고려하여 밀도를 배분함

•3핵기능분산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중심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포함시켜 개발되도록 유도함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총개발밀도는 생활권별 차등 계획(균형 개발 유도)

구분	문산중생활권	금촌중생활권	교하중생활권	비고
밀도(인/ha)	130	130	120

-교하중생활권은 타 생활권에 대비 고밀지역으로 향후 개발 밀도는 120인/ha로 유지하여 관리

-본 밀도 계획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는 산발적 소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파주의 미래상인 자연친화적 계획도시 지향함에 있음

•각 생활권별 밀도 기준치를 중심으로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기준	공원일원		공여지		비고
문산중생활권	130	-30	100	+170	300	밀도(인/ha)
금촌중생활권	130	-30	100	+170	300
교하중생활권	120	-40	80	-	-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의 경우 지역 특성상 낙후지역으로 일체적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코자 고밀개발 허용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원 주변은 양호한 경관 유지하고자 설정한 기준보다 저밀개발 유도(저밀도 고급 타운하우스 등)

-다만, 개별사업단위의 계획여건에 따라 기준치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용지여건을 고려하여 밀도를 배분함

■ 기반시설 : 교통시설계획

○ 강화~연천(고성)간 고속도로신설, 기존 노선을 활용(국도77·37호선)한 상징적 도로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동서녹색평화도로 보완

노선 번호	도로명
①	제2외곽 순환도로
②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노선 번호	도로명
①	제2외곽순환도로
②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도로명	노선 번호
강화~연천 (고성간) 고속도로	③
국도77·37호선 (동서녹색평화 도로 활용)	④⑤

■ 도심 및 주거환경 : 주택공급계획

○ 기정 2025년 주택보급률 115% → 변경 2020년 1천명당 주택수 370호(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52만명으로 필요한 주택호수는 주택보급률을 115%로 하는 경우 23만5,000호 정도임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성시가지내 주거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등 물리적 상태를 개선코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주거환경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유도

•비물리적 주거환경 정비계획

-마을주민조직 결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특화된 마을축제 발굴, 환경운동(마을대청소, 자원재활용) 실시

-주민간 커뮤니티를 위한 휴먼웨이(지역연구회,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공동체 및 운영 활성화 도모를 통한 주민 의식 고취

-비산업부문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확대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거주민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침’ 에 따라 사용량 입력과 실적 산출 후 인센티브 지급

구분		2008	2010	2015	2020
인구(인)		320,000	535,000	680,000	750,000
가구당인구(인/가구)		2.57	2.50	2.45	2.42
가구수(호)		124,351	214,000	277,550	309,920
1천명당 주택수(호)		286.2	300.0	330.0	370.0
총주택 수요량(호)		92,314	162,105	226,644	280,275
	주택수요	91,400	160,500	224,400	277,500
	감실주택	914	1,605	2,244	2,775
주택공급량(호)		-	69,791	64,539	53,631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국가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202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설정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2005년 현재 파주시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목표인구 75만인 달성시 2020년 BAU 발생량은 6,000천tCO2으로 예상됨

•국가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자 202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축소한 4,200천tCO2으로 설정

•파주시 특성에 맞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방향을 마련하여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구분	2005년	2020년 BAU	2020년 저감목표	비고
온실가스 총배출량 (A) (천tCO2eq)	2,027	6,000	4,200
인 구 (B) (만인)	25.3	75.0	75.0
1인당 온실가스 (A/B) (tCO2eq/인)	8.0	8.0	5.6	2005년 경기도 평균 9.31tCO2
자료) 경기도 시·군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12 주) 2005년 자료가 없어 2004년 자료 사용

•파주시의 현황분석 및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현안과제 검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패러다임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검토 등에 의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정책목표를 설정

- 파주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 감축목표량은 목표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함

- 목표비전 달성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 파주시가 중점을 두어 감축해야하는 분야를 선정, 실질적인 감축 실천계획 마련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파주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대비 30% 감축

이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파주시 국소관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사업 마련하여 실천

■ 경관 및 미관 : 양호한 산지 경관 보전방안

○ 전원도시 경관이미지 보호하기 위하여 양호한 산지(도시공원)일원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인구밀도 규제하는 방안 강구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 경관조성 추진방향 및 시책

•산악 조망경관의 보전과 창출 → 산악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제한

□ 도시지역 경관조성 추진방향

지구의 설정	경관형성 목적	대상	추진방향
대규모 개발에 따른 경관지구	대규모개발 및 집합주택지의 건설을 억제하고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발수법도모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개발지역 : 교하, 운정, 금촌택지개발지구, 파주출판단지, 통일동산지구 등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지의 기존 지형 및 녹지의 존중과 개발규모에 따른 통제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경관조성 기본방향

•공원 등 양호한 산지 일원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전원도시 경관이미지 보전

-지구 검토 결과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적정

-도시관리계획시 경관이미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 검토하여 지구 지정

1.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2. 최고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총괄

○ 파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 도시공원의 시설 결정을 지양, 실제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춤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1. 공원계획

구 분	기정(2025년)		변경(2020년)		변경 내역
	개소	면적(㎢)	개 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4	38.586	116	41.632	증)32	증)3.046
근린 공원	70	7.652	68	5.941	감)2	감)1.711
도시자연 공원구역	9	29.052	11	29.378	증)2	증)0.326
묘지 공원	4	1.863	4	1.866	-	증)0.003
체육 공원	1	0.019	4	0.439	증)3	증)0.420
문화 공원	-	-	14	1.039	증)14	증)1.039
수변 공원	-	-	7	1.235	증)7	증)1.235
역사 공원	-	-	8	1.734	증)8	증)1.734

•1인당 공원면적 : 16.3㎡(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1인당 공원지표 12.5㎡)

•파주시 초평도 주변 DMZ일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 관리할 수 있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DMZ내외부를 연계하여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 도모

•삼릉 및 공릉관광지와 연계하여 대규모 시민 휴식 공간 창출 위하여 미군반환공여지(캠프하우즈)에 문화공원 계획

•미군반환공여지중 캠프그리브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생태·안보공원(역사공원)으로서 계획

2. 녹지계획

□ 습지의 보전과 관리

•파주시 관내 산남습지, 공릉천하구습지, 성동리습지, 장단습지, 문산습지, 임진각습지, 초평도습지와 민통선 안의 내륙습지 등에 대하여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습지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기타 주요지표

기  정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변  경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 의료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계획인구(인)	520,000	750,000
병상수(병상)	1,500	7,500
1병상당 인구(인)	350	100
종합병원(개소)	2	5	개소/15만
병원(개소)	5	8	개소/10만
의원(개소)	130	188	개소/4천
특수병원(개소)	2	4	중생활권별 1개소
한방병원(개소)	-	4

□ 환경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급수보급률(%)	100.0	100.0	기정계획상 2020년 98.0%
하수도보급률(%)	100.0	100.0	기정계획상 2020년 90.0%

□ 복지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보육시설(개소)	274	450	4세 이하 인구의 30%, 20인/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개소)	450	675	65세 이상 인구의 15%, 25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개소)	15	21	인구의 3만5천명당 1개소

□ 교육

구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초등학교(개소)	68	117	학급당 학생수 20인, 학교당 학급수 17학급
중학교(개소)	35	58
고등학교(개소)	35	53
대학교(개소)	9	15

□ 문화

구 분		2025 기정	2020 변경	비고
도서관 (개소)	중앙도서관	-	1	대표도서관 1개소
	지역거점	3	5	15만명당 1개소
	소규모분관	18	25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	-	75	1만명당 1개소, 기존 건축물 활용

□  추진경위 및 계획

가. 그간 추진사항

○ 2009. 04. 28. 도시기본계획용역 착수

○ 2009. 06. 17. 착수보고회 개최

○ 2010. 02. 29. ～ ’10.03.24 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완료

○ 2010. 03. 14.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0. 04. 05. 주민공청회

나. 향후 추진계획

○ 2010. 04. 05 ∼ ’10. 04. 19  : 주민의견 청취(14일간)

○ 2010. 04.                  : 시도시계획위원회(본안)자문

○ 2010. 05.                  : 경기도 승인 신청

○ 2010. 07.                  : 경기도 승인

□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건은 2006.12.29. 기 승인된 「2025파주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가 52만 명으로 되어있어, 2015년에 이미 계획인구 52만 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사업이 불가하며, 또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 최근 발표된 각종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 그간 도시기본계획 입안 절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주요변경 내용은,

○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희망의 땅! 대한민국 대표 평화도시”로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하고,

○ 도시의 미래상을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및 첨단디스플레이산업도시”와 “문화예술산업도시”에서 “남북교류(평화)도시”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변경하고,

○ 목표인구를 2025년 기정 52만 명에서 2020년 75만 명으로 인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 공간구조 구상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을, 기정 교하중생활권에 속해 있던 탄현면을 금촌중생활권으로 변경하고,

○ 토지이용계획의 개발가능지를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기정 79.40㎢에서 63.68㎢로 변경하고, 분석결과를 시화예정용지 입지요건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토지수요 면적을 2025년 기정 59.5㎢에서, 2020년 75만 명에 필요한 토지수요 면적인 83.4㎢로 변경함.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계획에 있어, 2025년 기정 시가화예정용지 31.29㎢를  2020년 36.42㎢로 변경하며, 시가화예정요지 개발밀도를 균형 있는 개발유도를 위하여 생활권별 차등적용하며,

○ 또한 기반시설에 있어 교통시설계획은, 강화~연천(고성)간 고속도로신설, 기존 노선을 활용(국도77·37호선)한 상징적 도로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동서녹색평화도로로 보완하고,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주택공급계획은, 2025년 기정 주택보급률 115%에서 2020년 1천 명당 주택수 370호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표에 의거 변경함.

○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202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 공원･녹지계획은, 파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 도시공원의 시설 결정을 지양, 실제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에 문화공원계획과, 캠프그리브스를 장기적인 생태 ․ 안보 공원(역사공원)으로 계획함.

○ 이 외의 기타 주요지표는, 종합병원을 2025년 기정 2개소에서 2020년 5개소로, 초등학교를 2025년 기정 68개교에서 2020년 117개교로, 작은 도서관을 2025년 기정 제로에서 2020년 75개소로 변경함.

◆ 본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 검토 결과

○ 국토 및 수도권 관련정책 변화에 의한 상위 및 관련계획의 변경과 확정에 따라 변화된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와, 국토 패러다임의 변경과 접경지역 계획에 따른 상위계획의 내용 수용 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간 체계를 재확립하여, 파주시의 미래상 구현과 더불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및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은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20년 인구목표 75만 명은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증가인구 32만 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43만 명의 합으로서, 각각의 증거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증거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인구목표가 75만 명이 되면, 2025년 기정 대비 23만 명이 증가하고, 현재 파주시 인구의  2.34배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로와 대중교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및 정책은 수립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현재 금촌택지지구 등 주차 전쟁이라고 할 만 큼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요지표에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국가에서 제시한  MAU(배출전망치)대비 30% 지표를 사용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인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0년 급수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을 100%로 계획하였는데, 도농복합시인 파주시의 특성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짐. 100%로 목표를 설정하게 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종합병원이 2025 기정 2개소에서 2020년 5개소로, 의원이 130개소에서 188개소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파주시의 많은 사람이 고양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교하신도시가 고양시와 인접해 있어, 앞으로도 고양시의 종합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10년 밖에 안 남은 2020년에 어떻게 종합병원 5개소를 개설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대학지표도 2025년 9개교에서 2020년 15개로 늘어 난 배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인 도시의 미래상 중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에 파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 출판도시, 헤이리예술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와,

- 심학산 돌곶이, 장단콩, 개성 인삼축제 등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으로 파주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파주삼릉을 비롯한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파주에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용미리 석불입상 등이 있어, 그동안 문향의 고장으로서 자족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 귀중한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2001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던 사적 제464호 혜음원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요즈음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본 계확안에 문화재관리 등에 관한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