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2010년 파주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계획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기금결산을 규정함.(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귀속분 중 50퍼센트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단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국장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711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시설지구팀장	전 재 식
	담 당 자	오 진 호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 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009.2.6>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④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양여) 또는 전입(전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連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3.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3.25>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일반재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4.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 관리ㆍ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융자

⑥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시장ㆍ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