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 제정이유

「2010년 파주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규정함.(안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을 규정함.(안 제10조)

○ 기금결산을 규정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10년 파주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에 의하여,「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