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현재 공수의 수당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월정액 지급하고 있고, 공무로 인한 공수의들

의 지방 및 해외로의 여행 사유가 없어, 여비 지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비 지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축산과 ☏ 940-4591
입안자	농축산과장	오 기 정
	가축방역팀장	이 병 직
	담 당 자	이 정 임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조례 제111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조례 제680호(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

ㆍ개정 2008-02-15 조례 조례 제758호(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제3조(준용)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5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②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2.15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