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현재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로 인한 여행 등의 여비 지급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의 폐지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현재 공수의 수당을 지급(도비30% 시비70%)하고 있으며, 그간 공무로 인한 여행 등의 여비 지급에 대한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 수의사법 제22조에서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당연규정’으로서 본 조례 안은 폐지가 불가한 조례이며,

○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비 지급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화재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도 소방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키는 논리”에도 배치된다고 판단됨.

○ 또한,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