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09일)
안 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 12월말 기준 총 19억5천만원이 조성되어 2010년까지 목표액 30억원이 불가능하므로 조성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 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10년의 기간”을 “15년”으로 조정함

(안제3조제2항)

○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함(안 제3조의 2)

□ 검토의견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기금의 설치에        있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30억이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10년으로 되       어 있으나, 2010년 말 기준 조성액이 총 19억5천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기금 조성기간       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조정하며, 또한 기금 조성 완료 후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두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0. 4.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