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

○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에서 개별건축물과 타 행위의 원인자부담금 구분 필요

□ 주요골자

○ 배수설비 개선명령 미이행시 개선공사를 지자체의 장이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13조)

○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 신설(안 제21조)

○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관련 내용 개정(안 별표 5)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수도조례기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 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요건의 명확화와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허용, 가설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 개정 사항임.

○ 안 제13조의 배수설비 개선명령 미 이행 시, 개선공사를 지자체의 장이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조항의 삭제와,

○ 안 제21조의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 신설은 검토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신설하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안 제17조의2)”규정은,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건으로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하수도 수수료의 신용카드 등의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신설되는 조례 안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 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 위의 약칭 사용에 따라,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 또한 인용 법률에는 낫표를 해야 하므로, 제3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수정하며,

○ 또한, 제4항의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을 제1항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으로,

○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 ”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의 문제가 대두되는 바,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명시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제4항의 “수수료 부담을”을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