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

□ 주유골자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

① 수도요금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       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940-5882
입안자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수도요금팀장	김 기 홍
	담 당 자	송 순 미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 ① 수도요금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환경부 하수도조례 기준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군․자치구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06. 30)